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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4주차 뉴스레터

관리자 2024-05-27 조회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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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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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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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대재해수사’ 조직·인력 확대한다
·장애인 고용률 공공 줄고 민간 늘어
·근로복지공단 현장 의견 들어 업무절차 개선
·실질 근로소득 18년 만 ‘최대 감소폭’
·“포괄임금제 폐지, 입법으로 해결해야”
·50일 멈춰 선 사회적 대화, 어디로 향하나
·경사노위 ‘지역단위 사회적 대화’ 지원 방모색
·한국노총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 정부에 촉구
ISSUE 

고용 · 노동정책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1. 2023년 12월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요
2024년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2024년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 1. 2024년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체크리스트 포함)
  • 2. 온열질환 예방 퀵가이드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에는 연령차별의 합리적 이유 유무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례항공사의 정리해고에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어, 그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시각장애인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시 어떤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사예정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Trend 

인사 · 노무관리

경제전망 (2024년 5월)

  1. Ⅰ. 국내외 여건 및 전망
  2. 1. 주요 여건 점검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1. 파견제도 개선 필요성
  2. 2. 현행법상 파견규제 및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경향

유연한 근무를 '뉴노멀'로 - 성 격차 해소와 저출생 해결의 열쇠

  1. [발표]
  2. 1.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성 격차 해소와 저출생 해결을 위한 열쇠

생활폐기물 청소노동자 임금 문제 및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 점검

  1. [증언]
  2. 최성진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도봉구환경지회 지회장

2024년 5월 노동에디션

  1. Ⅰ. 이슈진단 - 최저임금 심의 쟁점 검토
  2. Ⅱ. 특집 - 새 노동을 위한 새 노조 설계

지금, 여기,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묻다 실태조사

  1. 1. 실태조사의 배경과 목표
  2. 2. 조사 방법 및 일정
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에서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