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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주차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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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주차 뉴스레터
Best 주간노동뉴스·상습 임금체불 방지법·모성보호 3법, 21대 국회 문턱 못 넘나·“연금개혁 중단 안 돼 …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성사해야”·‘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유통 노사 갈등 진원지 되나·[스승의 날 맞았지만] 교사 10명 중 6명은 “사직” 고민·임금피크제 이유로 3급→6급 전직은 “부당”·노동자 10명 중 8명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부적절”·민주노총 “국정기조 변화 가늠자, 최저임금 공익위원 선임”·한국노총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모색ISSUE 고용 · 노동정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안내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24 누리집 신청방법 안내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절차 안내정부 2년 국정과제 성과자료집1.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2.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판례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판례회사와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나, 업무 수행 형태, 근무장소, 보수 지급 형태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행정해석임금 지급 시 관련 내역을 사내전산망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서면으로 교부하고 수령에 관한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Trend 인사 · 노무관리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조사 결과1. 노동개혁은 필수2. 노동개혁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노동판례리뷰 20231. 노동법의 적용2. 근로조건 결정규범자동차 부품 제조업 산업일자리 전환 지도(2023년 하반기 기준)1. 자동차 부품 제조업 산업·일자리 전환2. 자동차 부품 제조업 현황단위노동비용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Ⅰ. 서 론Ⅱ. 방법론 및 데이터공공기관 돌봄휴가제도 활용 실태와 개선과제Ⅰ. 머리말 - 돌봄사회로의 전환?Ⅱ. 돌봄휴가제도 제도화 현황과 문제점4.10 총선과 노동자정치세력화1. 노동 없는 4·10 총선2. 대전환에 대한 민주노총 조합원과 기층의 요구, 그러나...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인사노무&산업안전 전문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이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
2024. 05. 13
2024년 5월 1주차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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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주차 뉴스레터
Best 주간노동뉴스·2월 실질임금 382만5천원, 8.2% 증가 ‘설 상여금 영향’·원청 교육프로그램 하청에 공유하면 정부가 ‘운영비 지원’·채용광고 정규직 뽑았는데 실제는 계약직·정의당, 포괄임금제 폐지 ‘10대 입법’ 국회 농성 돌입·유통노동자 10명 중 9명 “한 달에 두 번 이상 일요일 출근”·임금격차 심화, 저임금 노동자 대책 안 보여·정부 빼고 노·경 ‘2자 대화’ 제안한 한국노총·[안내] 2024 노동·사회보험 소법전ISSUE 고용 · 노동정책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2023년 6월 기준)I.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1. 시간당 임금2023. 12월말 산업재해현황Ⅰ. 전체 산업재해 현황Ⅱ. 사고재해 현황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판례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의 내용이 과거 통계자료와 많이 바뀌었으므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판례「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행정해석연차휴가 대체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행정해석임금명세서가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Trend 인사 · 노무관리최근 서비스업 설비투자의 특징과 시사점1. 서비스업 설비투자 현황 및 국제비교가. 우리 서비스업 설비투자 현황실업경험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장기효과 분석Ⅰ. 서론Ⅱ. 가계소비 현황과 기존 연구중국산 수입 변동이 지역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제1장 서 론제2장 이론적 배경 및 관련 논문ICT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임금격차제1장 서론제2장 기술변화와 임금격차에 관한 문헌 검토 및 차별성[토론회]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발제]1. 돌봄서비스업 외국 인력 도입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리의 허구성1. 배경 : 2025년 최저임금 논의의 주요 쟁점2.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관한 국제기준 및 법 규정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인사노무&산업안전 전문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이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
2024. 05. 07
2024년 4월 5주차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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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5주차 뉴스레터
Best 주간노동뉴스·1분기 한국 경제 1%대 깜짝 성장, 체감경기는 글쎄·산업전환 지원법 시행 … “노동자 참여 보장하도록 법 바꿔야·“임금보다 근무여건 더 중요” 추세 높아진다·“급증한 체불임금, 정부 행정제재 강화 필요”·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92.7% ‘여성’·이주노동자 10명 중 9명 “임금체불 경험”·21년 만에 바뀐 ‘일용직 월 가동일수’ 대법원 “최대 20일”·민주노총 “연간 산재사망 2천400명, 작업중지권 확립해야”ISSUE 고용 · 노동정책2024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 정책1. 취업 취약계층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2. 외국인력 제도 운영 및 지원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1.안전보건가이드 숙박업2.안전보건가이드 음식점업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판례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에서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판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기 위한 요건행정해석검찰 조사 중에 있어 대기발령 조치를 하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행정해석수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배제’ 조치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Trend 인사 · 노무관리2023년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1. 주요 분석결과가. 2023년 상용근로자 연임금총액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1.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가. 여성 취업자 증가근무여건(Job amenity) 선호와 노동시장 변화Ⅰ. 검토배경Ⅱ. 관련 연구강한 중간관리자가 조직의 미래를 결정한다1. 중간관리자의 역할 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유산·사산 경험 노동자의 유해·위험 노동환경에 대한 인식과 정책과제1. 연구 결과일자리사업에서 정책조합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1. 서론2.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인사노무&산업안전 전문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이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
2024. 04. 29
2024년 4월 4주차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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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4주차 뉴스레터
Best 주간노동뉴스·[노동시장 덮친 임금절도범죄] 1분기 체불임금 5천718억원, 전년대비 40% ↑·대통령 주문에 노동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TF 구성·노동부, 산재보상 제도개선 TF 명단 공개·“유연근무제, 여성고용·출산율 모두 높인다”·‘정의로운 산업전환’ 노사정 머리 맞대나·보건·금융·금속 노사 산별교섭 본격 시동·“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에서 저출생 해법 찾자”·“국민연금 강화로 안심하고 은퇴할 권리 원한다”ISSUE 고용 · 노동정책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문1. 법적 근거2. 사업주의 의무20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1. 체류자격별 상주 외국인 현황2. 외국인의 가정 생활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판례‘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판례대표가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감시하여 보고하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는지 여부행정해석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원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되,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외화로 환전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Trend 인사 · 노무관리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41. 금융생활 전반의 이해2. 2023년 보통사람 핵심이슈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중소기업 실무 안내서1. 한눈에 보는 중대재해처벌법2. 우리 회사의 중대재해 예방수준은?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Ⅰ. 출산율과 관련된 경제학적 견해의 변화Ⅱ. 자녀 유무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간병료 및 간병급여 적정 지급 방안제1장 서 론제2장 산재보험 간병료 및 간병급여제도통근시간의 변화와 노동시장 영향제1장 서 론 (손연정)제2장 통근시간 실태와 통근시간 결정요인 분석 (손연정)이주노동자 이주민 정책분석 및 대응[발제]한국의 이주노동, 이주민 정책 변화 흐름과 민주노총의 향후 과제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인사노무&산업안전 전문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이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
2024. 04. 22
2024년 4월 3주차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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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3주차 뉴스레터
Best 주간노동뉴스·노조 출신 15명 국회 입성, 21대보다 2명 ↑·산업전환법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최저임금위 첫 회의, 다음달 열린다·생산연령인구 20년 뒤 10명 중 1명이 외국인·“기후위기 대응 못하면 사회 불평등 심화”·“수차례 사고 경고 무시” 중대재해 ‘최고형’ 불렀다·노조 10곳 중 4곳 “윤석열 정부서 노사관계 악화”·금융노조 위원장 보궐선거 2파전ISSUE 고용 · 노동정책2024년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4.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1. 고용보험 가입자수 현황「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 신청절차 안내1.「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 신청절차 안내2.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판례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손익상계의 의의와 요건판례굴착기가 공장 내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로 봐야 한다행정해석장래에 지급할 임금인상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해석합병 후 다시 분할된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 및 신고 방법Trend 인사 · 노무관리유로존 노동시장 동향 점검1. 이슈2. 고용 동향근로자 정신건강 보호방안 연구Ⅰ. 서 론Ⅱ. 근로자 정신건강 보호의 필요성공채의 종말과 노동시장의 변화제1장 서 론제2장 한국 대기업 채용 방식 실태조사‘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청년 여성들의 일하기Ⅰ. 머리말 - ‘페미니즘 리부트’와 청년 여성들의 일Ⅱ. 청년 여성들의 ‘의미 있는 일’과 그 배경플랫폼기업에서 노동자 통제도구로서 블랙리스트[발제]1. 플랫폼 기업에서 블랙리스트의 역할과 문제점 | 오민규2024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1. 2024년 임금 요구안 기조2. 임금 동향과 문제점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인사노무&산업안전 전문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이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
2024.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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