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동뉴스고용·노동정책판례·재결례인사·노무관리Best주간노동뉴스·2030이 직접 선정한 '청년 일자리 10대 정책과제' 발표·대학 졸업예정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중소·중견기업 임금체계 개선 지원·고용노동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예방·대응 강화·경총 “최저임금 미만율 12.5%, 수용성 낮아”·올해 설 건설기계 임금 54억원 체불됐다·스승의날에 ‘씁쓸한 선생님’ 교직 불만족 ‘절반’ 이상·기후시민단체·양대 노총 “공공재생에너지 확대해야”ISSUE고용 · 노동정책2025년 4월 고용동향1. 15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2. 취업자 동향2025년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5년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1. 고용보험 가입자수 현황Attention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판례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판례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행정해석구직자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소견서나 건강진단확인서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해석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여부Trend인사 · 노무관리KDI 경제전망 (2025 상반기)제1부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제2부 경제현안 분석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1. 주요 분석결과가. 2024년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지역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정책과제제1장 서론(이상호)제2장 지역일자리 불평등 현황과 요인(이상호)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및 활용 제도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 포럼1. 경제 패러다임 변화: 복지, 지출이 아닌 내수 기반 강화의 인프라2. 대외환경 변화 대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산업정책의 필요성민주노총 2025년 임금요구안1. 2025년 임금 요구안 기조2. 임금 동향과 문제점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에서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

 1. 사실관계 원청인 ㈜허O파O의 공장에서 구두를 제작하던 노동자를 대표로 내세운 하청 ㈜아O제화(이하‘회사’라고만 합니다.)가 설립되었습니다. 하청 대표는 처남을 통해 처남의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진정인 1)를 하청 설립 초기 멤버로 입사제안 했고 그렇게 진정인 1은 이 사건 회사인 ㈜아O제화로 이직해 구두의 밑바닥인 저부를 만드는 저부공으로 일했습니다. 진정인 2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입사해 저부공으로 진정인 1과 함께 근무하였습니다. 진정인들은 회사에 약 36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퇴사하자 회사는 36년간 근무한 진정인들에게 퇴직금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표는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자 진정인들에게 ‘합의’연락을 했으나 대리인을 선임하고 나서는 일절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덧붙여 조카가 검사라는 점과 함께 노동청과 검찰의 수사에 불복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노동부는 ㈜아O제화의 저부공들이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과 ‘퇴직금’미지급 사실에 관하여 법 위반임을 인정하며 “시정명령” 했습니다.즉, 진정인의 청구가 전부 인정된 것입니다.  2. 쟁점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2) 퇴직금 발생 요건 해당 여부3) 휴업시간이 단절 아닌 '계속근로기간'인지 여부4) 소멸시효 도과 여부 3. 사건의 의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긴급 조치진정인 중 1인은 소멸시효 도과 위기에 처해 있어, 가장 먼저 법률행위를 통해 시효 중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근로자성 입증을 위한 오랜 여정진정인들은 노동청에 혼자 근로자성 진정을 하였다가 노동부로부터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자라면 인정받은 동료 제화공을 데려와보라'라는 말을 듣고, 3~4곳의 노무법인의 법률 상담을 통해 모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물어물어 제화근로자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를 찾게 되셨습니다.  초기 전략 설정과 현장 조력의 중요성연세가 있으시어 디지털 기기에 익숙지 않은 진정인들과 자료  정리, 진술 취합, 출석 대응 등 꼼꼼한 사전 준비가 절실했습니다. 초기 방향 및 법률 전략 설정과 실제 전략 실행부터 녹록치 않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휴업 = 근로관계 단절이 아니다' 핵심 논리 입증이 사건의 핵심 중 하나는 '휴업기간'이 단절된 퇴사기간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법리에 기반해 논리화한 결과 노동부와 검찰 모두 이 사건 진정을 인정하였습니다.  4.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의 결실 줄곧 제화근로자들의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IT종사자,· 실버강사,· 가짜 프리랜서(3.3% 원천징수)등 프리랜서 또는 소사장제나 개인사업주로 둔갑된 가짜 3.3 프리랜서들의 사건을 수행하면서 쌓은 세세하고 핵심적인 논리들이 이번 제화근로자 사건에서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5. 근로자성 관련 언론 칼럼 참조(이미소 노무사)  

주간노동뉴스고용·노동정책판례·재결례인사·노무관리Best 주간노동뉴스·사회적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본격 추진·지난해 산재승인 사고사망자 827명, 전년보다 15명 증가·김민석 차관 “필리핀 가사관리사 본사업 어려워”·엇갈리는 노동자성 판단, ‘무늬만 프리랜서’는 운다·건설노동자 절반 1~6개월간 “일 못했다”·“노동 취약계층 보호 위해 노무사 권한 확대해야”·“성별임금격차 해소 위해 성평등공시 민간에 확대해야”·한국노총 “국민의힘 ‘일터 괴롭힘 방지법’ 발의 환영”ISSUE 고용 · 노동정책2024년 산업재해 현황▣ 2024년 산업재해 개요Ⅰ. 전체 산업재해 현황2024 중대재해 사이렌1. 중대재해 사이렌2. ‘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판례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본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판례근로계약서에 ‘공종 종료 시 근로계약 종료’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계약기간보다 공사가 일찍 끝나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니다.행정해석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의미 등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폐원할 시 그 수탁기관이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Trend 인사 · 노무관리2025년 수정 경제전망Ⅰ. 2025년 경제전망1. 경제성장고령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1. 최근 상황2.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노동시장 미스매치 현황과 정책적 제언최근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 노동시장 미스매치는 지난 15년간 2배 가까이 증가초거대 AI 보편화의 청년 구인 수요에 대한 영향 전망제1장 서론제2장 선행연구 및 관련 기술발전 현황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발제][토론]2025년 21대 대선 민주노총 정책요구안1. 모든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2. 사회공공성 강화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에서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

주간노동뉴스고용·노동정책판례·재결례인사·노무관리Best 주간노동뉴스·‘집권 유력’ 민주당과 정책 밀도 높이는 노동계·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집중 점검·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8년 만 최대·환노위, 노동부 추경안 ‘999억원 증액’ 의결·이재명 “주 4.5일제 기업 지원, 장기적 주 4일제”·신규채용 줄고 비자발적 실직 늘고·“차기 정부서 ‘AI-안전유연성’ 도입해야”·[‘단계적’ 주 4일제] 하루 9시간·주 36시간 → 8시간·32시간ISSUE 고용 · 노동정책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 (사업주용)Ⅰ.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제도」의 이해Ⅱ. 의무이행 대상 사업과 서비스 제공대상 근로자'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Ⅰ. 최근 저출생 대응 과제 주요 이행실적Ⅱ. 추가 보완과제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판례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의 적법성 판단기준 및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판례임기제 전무의 임기만료 이후 전무로 재임용하지 않고 직급에 맞는 다른 보직을 부여한 인사조치는 부당보직해임 및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행정해석계약만료 후 근로 제공 시 묵시적 계약 연장 및 갱신기대권 인정되는지 여부행정해석계약해지 단서 조항을 두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여부Trend 인사 · 노무관리미국 성장 둔화는 한국경제의 추가 하방 압력1. 개요2. 對美 수출함수 추정 결과와 영향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1.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가. 채용시장 한파 심화2040 미래의 직업생활 연구제1장 서론제2장 미래 연구를 위한 환경스캐닝서울시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민간분야 체계적 지원방안I. 서울시 민간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II. 서울시 민간사업장 업종별 재해발생 특성 분석산재 노동자의 노동시장 지위 회복 실태와 정책적 과제Ⅰ. 머리말 -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와 지위 회복Ⅱ. 분석자료 및 방법공직선거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제1장 공직선거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제2장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FAQ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에서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

주간노동뉴스고용·노동정책판례·재결례인사·노무관리Best주간노동뉴스·노동부 추경 2천113억원, 임금체불 대응에 819억원 증액·잇따른 건설현장 대형사고에 노동부 집중점검·“출산·육아 정부지원금 알려드려요”·[반환점 돈 대선 경선] 경제성장 강조 속 노동공약은 ‘찔끔’·임금·직업정보가 한곳에 ‘임금직업포털 워크피디아’·경사노위-현대중공업 조선업 노사대화체 ‘공감대’·내년 최저임금 수준 심의 시작·양대 노총 “내년 최저임금, 새 정부 노동정책 가늠자”ISSUE고용 · 노동정책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 임신기□ 출산 시2025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Ⅰ. 총지출Ⅱ. 주요 내용Attention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판례국제기구 파견근무 후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파견비용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판례상여금과 명절휴가비에 재직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행정해석실업상태의 기간 중에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기준기간 가산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행정해석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Trend인사 · 노무관리2024 산업안전보건연구 요약집1. 정책제도2. 산업안전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Ⅰ. 들어가며Ⅱ. 건강보험 지출 구성 요소별 기여도 변화 분석중소기업의 AI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사례분석과 시사점제1장 서론제2장 중소기업의 AI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선행연구와 지원 정책 현황초거대 AI 보편화의 청년 구인 수요에 대한 영향 전망제1장 서론제2장 선행연구 및 관련 기술발전 현황AGI와 노동의 미래Ⅰ. 서론Ⅱ. AGI의 발전 단계트럼프 관세 전쟁과 한국 경제1. 트럼프 관세 전쟁2. 한국의 산업과 고용 충격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에서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

주간노동뉴스고용·노동정책판례·재결례인사·노무관리Best주간노동뉴스·청년 고용률 11개월 연속 하락 … 정부 ‘6대 청년일자리 사업’ 본격화·대선의제 떠오른 주 4.5일제 “중요한 건 실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위 전원회의 22일, 노동계 “합리적 안” 검토·재계 찾은 김문수 전 장관 “업종별 근로시간 규제 완화”·“사회대개혁 추진” 공동선언에도 야5당 온도차 뚜렷·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공약 ‘근기법 전면 적용’·서울 음식점 30.3% 키오스크 도입 “전직 지원 필요”·정년연장 논의 차기 정부 몫 되나ISSUE고용 · 노동정책2025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Ⅰ. 고용센터 여성 관련 업무 개요Ⅱ. 모성보호 제도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계획Ⅰ. 최근 청년 고용상황Ⅱ.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및 방향Attention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판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판례근로자가 여러 업체에서 순차 근무하다 퇴직한 후 폐암 등의 진단이 확정된 경우,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퇴직일 당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행정해석「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지 여부행정해석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Trend인사 · 노무관리서비스업 생산성 진단 및 제고방안1.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필요성2. 서비스업 생산성 진단 및 부진원인소음성 난청 산재인정 현황과 시사점1. 검토 배경2. 산재인정 현황한미 디지털 통상 현안과 정책 시사점1. 연구 배경과 목적2. 미 디지털 기업의 불만인공지능에 의한 화이트칼라의 직무 대체 및 변화제1장 서론제2장 선행 연구 고찰한국의 일생활균형의 유연근로 실태와 현황국내 유연근로 현황을 파악할수 있는 자료한국의 장시간노동 실태와 노동시간 단축 모색Ⅰ. 머리말 어떤 노동시간 정책인가?Ⅱ. 한국의 장시간 노동 현황과 노동시간 제도 활용 특징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에서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