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소 노무사(노무법인 HRS) 가 지난 13일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여는 발언을 했습니다. 해당 사안에 관하여 매일노동뉴스가 고소장과 관련 증거를 살펴보며 부당노동행위 정황에 관해 낱낱이 고했습니다. 

이미소 노무사(노무법인 HRS 대표)와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문제제기하며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지청장 면담 자리가 이어졌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실질적 종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소 노무법인 HRS 대표 공인노무사는 "원심은 위임 계약이라는 형식적 계약 관계에 치중해 각각의 사정을 개별적으로 판단했다"며 "이와 달리 대법원은 상당한 종속성을 기준으로 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이 달라졌다"고 했다.그러면서 "특히 대법원은 평가로 인한 실질적 불이익이 존재한 점 등 교육매니저들이 회사의 업무상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구조적으로 파악해 원심과 다른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계약의 실질이 위임 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포괄적 목표 설정형 업무 지시와 정량적 지표를 기준으로 한 업무평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노무사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 지시가 위임 사무에 필요한 간접적 통제 수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지시를 구체적ㆍ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포괄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서 그쳐야 한다"며 "업무평가도 인성, 태도 등 주관적 평가에 치중하기보다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문화예술회관 동료 간 스토킹·협박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피해 사실을 누설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피해 직원 노무사(노무법인 HRS) 측은 "피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피해 사실이 담긴 구체적인 자료를 문화예술화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여성연대와 노동당,  더불어 민주당 울산시당, 조국혁신당 울산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등 지역 노동계는 오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열고 고용부의 성범죄 피해자 2차 가해를 비판했습니다.

A씨 측 대리인 이미소 노무사는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고용노동부와 울산문화예술회관이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며 부적절한 조사와 징계 절차를 강행했다"며 "내부 지침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이 급증하면서 '근로자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여전히 뜨겁다. 새로운 고용형태가 늘어날수록 근로자성 판단은 더욱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노동법률은 지난달 25일 '근로자성 분쟁 리스크 완전 정복'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웨비나는 이미소 노무법인 HRS 공인노무사가 맡아 진행했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사용자성,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을 나눠 분석하고 최근 판례의 동향을 정리했다.플랫폼 종사자의 사용자성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는 타다 드라이버 사건이다. 쏘카는 타다 드라이버를 직접고용하지 않고 VNC라는 하청업체를 통해 타다 드라이버를 공급받았으나, 대법원은 타다 드라이버의 사용자가 쏘카라고 판결했다. 이 노무사는 "타다 드라이버 사례는 쏘카가 사용자로서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하지는 않았지만 알고리즘을 통해 사실상 지휘ㆍ감독을 했다고 판단한 판결로, 대법원은 쏘카가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대법원의 논리가 다른 플랫폼 종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지, 플랫폼 노동이 아닌 다른 영역에도 이렇듯 완화된 논리를 적용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노무사는 "외형상으로 도급계약이라도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ㆍ감독하면 법원은 언제든지 원청을 사용자로 본다"며 "특히 하청업체가 사업적 독립성이 없거나 인력ㆍ장비ㆍ권한을 원청에 의존할수록 리스크는 커진다"고 강조했다.

[UBC 뉴스][(인터뷰)이미소/피해 여성 측 노무사 "노동부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료를 회사에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지침이 있다면 문제인 것이고, 이건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고요."]전문가들은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해당 자료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연 사업주도 잘못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스토킹 피해 관련 자료를 피해 직원의 동의 없이 소속 공공기관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직원 측 노무사는 "고용노동부가 경찰도 일체 비공개한 수사 자료를 기관에 유출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이자 2차 가해"라면서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이에 대해 피해자 측 이미소 노무사(노무법인 HRS)는 "회사(기관)에는 오로지 피해자만이 피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수사 기관인 지청에서 피해자 의견 한 번 묻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온 메시지 등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공개했고 피해자가 (그것을) 한 달 이상 늦게 알게 됐다"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회사가 조사를 강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