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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측 사건 승소
주요사례
[승소소식]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측 사건 승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 대표 문인기 노무사입니다.2024년 6월 12일 있었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당 법인은 근로자측을 대리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당초 약 10군데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았고, 각 사무실에서 '해고가 성립 안된다', '우선 신고를 하고 회사를 압박해 합의금을 받아내자' 등의 상담을 받으셨는데요.이후 저희 노무법인의 블로그 글을 보고 우연히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및 전략적인 선택지에 대해 안내를 드리자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인에게 사건을 수임하셨습니다.진행 과정에서 회사가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명백한 허위 주장을 하고, 허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모습까지 보였으나, 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구비하고, ② 상대방의 주장에서 명백한 모순을 찾는 것에 주력한 끝에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시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고 무사히 사건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부당해고 사건은 퇴사 후 진행하기 때문에 증거자료의 구비에 있어서 근로자가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더불어 이 사건과 같이 회사와 다른 근로자들이 입을 맞추어 거짓 주장을 하는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왜곡된사실관계로 인하여 불합리하고 부당한 판정 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의 허위 주장&증거자료 왜곡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가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며,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대표 공인노무사 문인기
2024. 06. 15
[성공사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직권취소 처분 이의신청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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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직권취소 처분 이의신청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 대표 문인기 노무사입니다. 당 법인은 2024년 4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직권 취소 처분 사례에 대하여 사전 의견제출 단계에서부터 직접 대응한 바 있습니다. 비록 사전 의견제출 단계이나 약 530페이지에 달하는 많은 양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였고, 최종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의견서를 인용하여 당초 행한 직장가입자 직권 취소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본 사안의 쟁점은 건물관리인으로 근무하는 건물소유주의 가족이 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는데요. 이에 대해 ⅰ)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자격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해 정비하고, ⅱ) 개별 판단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고 제출하는 것에 치중하였습니다.특히 각 개별 사안마다 존재하는 각 사안의 특수성(★ 이 사건의 경우 약 4년 전 있었던 일이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을 끈질기게 탐구하고 주장한 것이 본 사건 승소의 핵심이었습니다.오늘은 직장가입자 직권취소 처분에 대하여 힘들게 행정심판 ~ 행정소송까지 가기 전에 손쉽게 사전의견제출단계에서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장가입자 자격을 직권 취소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받아 난처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6. 15
2024년 6월 2주차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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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주차 뉴스레터
Best 주간노동뉴스·이정식 장관, 중소기업협단체와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 및 협조 당부· “AI에게 맞춤형 일자리 추천받으세요”·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납득 어렵다”·구분적용’ 앞세운 재계, ‘특고·플랫폼 적용’ 되치기 노동계·IT산업 단체교섭 의제 1순위 ‘보편적 복지제도’·한국노총·민주당 ‘노동개악 저지·개혁 입법’ 뜻 모아·김동명 위원장 “정부, 사회적 대화에 전향적 자세로 임해야"·공공노동자, 22대 국회에 22개 입법 요구ISSUE 고용 · 노동정책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I. 장마철이란?II. 여름철 재해발생현황 및 특징2024년 건강검진 실시안내 책자(사업장 담당자용)1. 2024년 사업장(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안내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판례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개인별 평가등급이 부여되지 않았더라도 최하등급의 성과급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판례기간제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차별적 처우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볼 수는 없다.행정해석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정액수당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명세서 기재 방법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휴일근로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Trend 인사 · 노무관리2024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제1장 거시경제 전망1. 국내 경제 동향생성형 AI와 일하는 방식의 혁신1. 생성형 AI의 발전 현황2. AI가 주도하는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 혁신자영업자와 소득 불평등제1장 서 론제2장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현황IT자본의 확장 전략과 노동조합 대응 양상Ⅰ. 머리말 - 기술발전과 노동Ⅱ. 기술발전 논쟁과 노동시장 변화 특징최저임금 차별 철폐!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 토론회[발제]1. 최저임금 국제 비교 및 적정 수준부동산 폭등기 청년가구 재정변화 분석1. 서론2. 청년가구 자산 및 부채실태 분석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에서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
2024. 06. 10
2024년 6월 1주차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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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주차 뉴스레터
Best 주간노동뉴스·[산재 사고사망 급증] 1분기 노동자 138명 숨져 … 전년보다 10명 증가·경사노위 ‘미래세대특위’ 30일 가동, 사회적 대화 본궤도·22대 국회 환노위 ‘김주영 vs 임이자’·“21대보다 진전된 노란봉투법 추진”·박해철 민주당 의원, 노동권 강화 5대 법안 발표·노동약자가 바라는 건 “플랫폼기업 규제, 불법하도급 근절”·[초고령사회 앞두고] 국민 86% “정년연장 찬성”·양대 노총 “22대 국회, 민생 외면한 전철 밟지 않길”ISSUE 고용 · 노동정책2024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Ⅰ. 고용부문(잠정결과) 1. 종사자2024. 3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Ⅰ.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Ⅱ. 참고 통계표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판례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판례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노출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 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행정해석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등행정해석공휴일과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Trend 인사 · 노무관리최근 과학기술인력의 고용 특성과 시사점1. 검토배경2. 과학기술인력 현황 및 특징장마철 제조현장 안전보건 길잡이1. 장마철이란?2. 제조·서비스 장마철 산업재해 발생 현황해외취업정착지원금 개선방안 연구Ⅰ. 서론Ⅱ.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운영 분석재취업지원서비스의 실태와 개선방안1. 서론2. 재취업지원서비스의 개요포괄임금제 금지, 왜 필요한가?[발제]- 김성호 (공인노무사,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미국 노동운동의 고조와 그 배경1. 들어가며2. 근래 파업 경향과 성과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에서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
2024. 06. 03
2024년 5월 4주차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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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4주차 뉴스레터
Best 주간노동뉴스·노동부 ‘중대재해수사’ 조직·인력 확대한다·장애인 고용률 공공 줄고 민간 늘어·근로복지공단 현장 의견 들어 업무절차 개선·실질 근로소득 18년 만 ‘최대 감소폭’·“포괄임금제 폐지, 입법으로 해결해야”·50일 멈춰 선 사회적 대화, 어디로 향하나·경사노위 ‘지역단위 사회적 대화’ 지원 방모색·한국노총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 정부에 촉구ISSUE 고용 · 노동정책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1. 2023년 12월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요2024년 온열질환 예방가이드1. 2024년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체크리스트 포함)2. 온열질환 예방 퀵가이드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판례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에는 연령차별의 합리적 이유 유무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판례항공사의 정리해고에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어, 그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행정해석시각장애인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시 어떤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는지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사예정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Trend 인사 · 노무관리경제전망 (2024년 5월)Ⅰ. 국내외 여건 및 전망1. 주요 여건 점검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1. 파견제도 개선 필요성2. 현행법상 파견규제 및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경향유연한 근무를 '뉴노멀'로 - 성 격차 해소와 저출생 해결의 열쇠[발표]1.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성 격차 해소와 저출생 해결을 위한 열쇠생활폐기물 청소노동자 임금 문제 및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 점검[증언]최성진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도봉구환경지회 지회장2024년 5월 노동에디션Ⅰ. 이슈진단 - 최저임금 심의 쟁점 검토Ⅱ. 특집 - 새 노동을 위한 새 노조 설계지금, 여기,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묻다 실태조사1. 실태조사의 배경과 목표2. 조사 방법 및 일정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에서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
2024.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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