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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S Labo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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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S Consulting의 최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4년 7월 2주차 뉴스레터
뉴스레터
2024년 7월 2주차 뉴스레터
Best 주간노동뉴스·[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 빈손·경총, 환노위원장에 “노조법 개정 중단해 달라”·안전장비 ‘준비만’ 하면 사업주 의무 끝일까·권익위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해야”·급증하는 3.3% 인적용역, 고용통계와 국세통계 괴리 커져·“노조도 정의로운 전환 준비 미흡, 환경·시민단체와 적극 연대하자”·보건의료 노동자 76% “주 4일제 도입 필요”·[안내] 2024 노동·사회보험 소법전ISSUE 고용 · 노동정책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Ⅰ. 경제여건 점검 및 평가Ⅱ. 하반기 정책방향역동경제 로드맵Ⅰ. 총론Ⅱ. 10대 과제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판례산업재해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에 청구할 구상금 산정 시 적용할 평균임금의 기준시점판례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에서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탈퇴결의는 적법·유효하다행정해석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정액수당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의 임금명세서 기재 방법행정해석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이 되었다가 다시 5인 이상이 된 사업장에서 처음 5인 이상일 때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Trend 인사 · 노무관리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예방 핸드북Ⅰ. 화학사고의 정의Ⅱ. 화재‧폭발 및 누출 위험 개요서울시 청년수당 성과와 개선전략1. 연구개요2. 서울시 청년수당 현황자동차 부품 제조업 산업일자리 전환 지도1. 자동차 부품 제조업 산업·일자리 전환2. 자동차 부품 제조업 현황지역 일자리 지표 개선 및 활용 방안 연구제1장 서론제2장 지역 일자리 지표 현황 분석지역산업과 고용 (2024년 여름호)■ 이슈분석• 지역 일자리 사업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향 | 장기영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무엇을 해야 하는가?[발제]1. 화성 아리셀 참사 사건 개요 및 고용상의 문제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에서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
2024. 07. 08
2024년 7월 1주차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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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주차 뉴스레터
Best 주간노동뉴스·‘업종별 차등적용’ 재계 주장에 막힌 내년 최저임금 논의·명목임금 4.3%, 실질임금은 1.4% 인상 그쳐·노동약자지원법 제정 논의 ‘전문가 자문단’ 발족·노조법 개정 공청회, 이정식 장관 “정합성 없는 법”·법적 정년 연장이냐, 유지냐 … 노사정 대화 본격화·교섭창구단일화 제도, 가까스로 ‘합헌’·[화성 아리셀 화재] “안전보건 관리체계 적정했나” 수사 초점·“다단계 고용구조, 안전보건체계 공백으로 화재참사”ISSUE 고용 · 노동정책2024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I. 총괄표II. 검정형 국가기술자격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Ⅰ. 총칙Ⅱ. 지원 대상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판례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와 협력업체와의 고용단절 기간 동안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기준판례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도 자신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처분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의 의미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9조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의 의미Trend 인사 · 노무관리2023년 부채 증가 가구의 특징과 시사1. 개요2. 부채 증가 가구의 현황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쟁점과 과제1. 더 낮은 최저임금은 가능한가?2.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법적 근거직장 내 AI의 신뢰성 보장과 근로자 보호1. 직장 내 AI 신뢰성 보장의 필요성2. 근로자 권리의 보호임금정보브리프 2024년 제2호- 업종별 시장임금 정보 : 자동차부품산업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불공정 사례 증언 및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발제]법률상담 경과 및 분석 (박현호 프리랜서권익센터 정책위원)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발제]산재보험 적용대상 및 보상수준 평가 및 과제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에서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
2024. 07. 01
[합의/승소소식] 부당해고 구제신청 임금상당액 이상 합의 종결
주요사례
[합의/승소소식] 부당해고 구제신청 임금상당액 이상 합의 종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HRS 대표 문인기 노무사입니다.최근 저희 노무법인이 근로자측 대리로 진행하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심문회의를 일주일 남겨두고 합의 종결되었습니다.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액으로 합의하였고, 양 당사자 주장에 비추어볼 때 근로자가 승소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었기 때문에 빠른 합의가 가능했습니다.이 사건의 쟁점이번 사건의 쟁점은 대표이사가 회의시간 중 근로자에게 질책과 함께 "너 나가"라는 표현을 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인수인계까지 마친 후 당일 퇴사를 하게 된 상황을 ① 해고로 볼 것인지, ② 아니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만일 해고로 인한 퇴사라면 절차상 위법이 명확했기 때문에 곧바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상황이었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라고 본다면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 절차나 사유는 알아볼 필요없이 각하에 해당합니다.관련 판례대표이사의 "너 나가"라는 표현에 대해 근로자는 해고라고 주장하고, 회사는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너 나가"라는 발언을 포함하여 당시 대표이사가 행한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즉 해고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노무 수령 거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역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관련하여 이 사건의 경우 ① "너 나가"라는 표현은 인사권한을 가진 대표이사가 직접 행한 점, ② 해당 표현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실제 퇴사까지 이르게 된 점, ③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할 때 아무런 제지나 반응이 없었던 점, ④ 퇴사한 근로자에게 복귀명령을 하거나, 복귀 의사 및 퇴사 의사를 묻지 않은 점, ⑤ 근로자는 퇴사 이후 실업급여 처리를 요청한 점, ⑥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한 점 등을 토대로 볼 때 이 사건 대표이사의 "너 나가"라는 발언을 포함한 표현은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봄이 명확하였습니다.(이 외에도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므로 밝히지 않겠습니다)결론위 대상 판례를 근거로 대표이사라는 직위와 권한, 표현의 내용, 이후 근로자가 보인 태도, 사용자가 보인 반응 등 제반 사정을 정리하여 대표이사가 "너 나가"라고 표현한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으며 결국 심문회의를 일주일 남겨놓고 합의를 통해 만족스러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오늘은 저희 노무법인이 근로자측 대리인으로 참가하여 결국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받고 합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부당해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근로자 내지 사업장에서는 저희 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면 정확한 상황 판단&치밀한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06. 24
2024년 6월 4주차 뉴스레터
뉴스레터
2024년 6월 4주차 뉴스레터
Best 주간노동뉴스·[저출생 대책 발표] 윤 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육아기 단축근무' 업무 분담 동료 보상 지원·이원석 검찰총장 “임금체불 엄단” 약속, 과연?·야 6당 ‘더 강력한 노란봉투법’ 발의·이재명 대표 “주 52시간제 개악에 절대 협조 안 해”·최저임금 서비스노동자 10명 중 8명 “가정경제 악화”·국회 앞에 선 특고노동자 “사업자단체 아닌 노조다”·공무원 노동계 “내년 임금 31만3천원 인상해야”ISSUE 고용 · 노동정책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Ⅰ. 초저출생 현황 및 전망Ⅱ. 그간의 정책 대응 평가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Ⅰ. 2023년 맞벌이 가구 취업 현황1. 유배우 가구 현황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판례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판례노조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소수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행정해석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기업의 취업규칙인지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Trend 인사 · 노무관리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매뉴얼1. 기소, 판결사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근로자 이직 트렌드 조사 결과1. 20~40대 직장인의 69.5%, 「이직 고려 중」2. 이직 고려 사유, 「금전 보상 불만족」 61.5%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 방안Ⅰ.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Ⅱ. 직무 분석의 필요성생성형 AI 활용에 따른 직업상담사의 역할 변화와 교육프로그램 개발제1장 서론한국노총 기후위기 대응 표준단협 지침1. 왜 노동조합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가?2. 원칙과 활동 방향최저임금 확대적용의 필요성1. 배경: 최저임금 제도의 사각지대2.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소득관련 실태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에서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
2024. 06. 24
2024년 6월 3주차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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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3주차 뉴스레터
Best 주간노동뉴스·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최저임금 '내년은 미적용'·취업자 증가 8만명 … 고용률 사상 최초 ‘70%’·안호영 환노위원장호 떴다 … 22대 국회 전반기 환노위원 누구?·구인·구직 고용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 도입·만화·웹툰작가 50회 연재하면 ‘2회 쉰다’·김동명 위원장 “사회적 대화 핵심 의제는 ‘산업전환’”·“22대 국회,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하라”·금속노조 국회 앞 집회 “타임오프 폐지·노조법 개정”ISSUE 고용 · 노동정책'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24년도 시행계획1.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2.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 운영2024년 5월 고용동향1. 15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2. 취업자 동향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판례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으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판례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인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병 발생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안행정해석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다행정해석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서면통보는 반드시 종이서류만 가능한지 여부Trend 인사 · 노무관리KDI 경제동향 (2024. 6)□ 주요 경제지표□ 요약 및 평가2023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속보)1. 성장성2. 수익성「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경영계 건의서1.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경영계 기본 입장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1. 응답 기업의 64.3%, 「규제로 인한 애로 경험 있다」한국형 노동이사제 진화인가 퇴보인가[발표]1.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현황과 문제점제87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 자료집1. 신기술 도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산업용 로봇 도입을 중심으로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에서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
2024. 06. 17
[승소소식]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측 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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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측 사건 승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 대표 문인기 노무사입니다.2024년 6월 12일 있었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당 법인은 근로자측을 대리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당초 약 10군데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았고, 각 사무실에서 '해고가 성립 안된다', '우선 신고를 하고 회사를 압박해 합의금을 받아내자' 등의 상담을 받으셨는데요.이후 저희 노무법인의 블로그 글을 보고 우연히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및 전략적인 선택지에 대해 안내를 드리자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인에게 사건을 수임하셨습니다.진행 과정에서 회사가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명백한 허위 주장을 하고, 허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모습까지 보였으나, 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구비하고, ② 상대방의 주장에서 명백한 모순을 찾는 것에 주력한 끝에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시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고 무사히 사건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부당해고 사건은 퇴사 후 진행하기 때문에 증거자료의 구비에 있어서 근로자가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더불어 이 사건과 같이 회사와 다른 근로자들이 입을 맞추어 거짓 주장을 하는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왜곡된사실관계로 인하여 불합리하고 부당한 판정 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의 허위 주장&증거자료 왜곡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가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며,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대표 공인노무사 문인기
2024.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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