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 대표 문인기 노무사입니다.  저희 HRS는 최근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도마큰시장 상인회”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시장에서 상점을 운영하시는 상인분들 역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써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알기 어렵고, 다른 기업들처럼 월마다 고정 자문료를 부담하기에는 금전적으로 많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영세 사업장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면서도 그간 많이 소외되었던 부분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도중 좋은 연이 닿아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금번 업무협약으로 말미암아 “도마큰시장 상인회” 소속 상인분들의 적법한 사업운영을 도모하고,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표 공인노무사 문인기 -

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Best 주간노동뉴스·김기현 원내대표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 3법 거부해 달라”·민주당 “노조법 2·3조 개정안 대통령 거부시 재발의”·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상위 20개 업종’에 58.7% 몰려·5명 미만 식당에 이주노동자 1만3천명 고용허가·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환노위서도 ‘도마’·기혼여성 5명 중 1명 경력단절, ‘육아’ 때문에·대법원 “단체협약 이전 소음성 난청, 보상금 지급 대상”· [안내]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일터혁신 지원사업ISSUE 고용 · 노동정책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Ⅰ. 추진배경Ⅱ. 최근 청년 쉬었음 추이 및 특징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집1. 대상 –개인부문2. 최우수상 –개인부문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판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과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총액’의 의미판례고정시간외수당,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귀성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행정해석근로자위원에 대한 탄핵 혹은 재신임 절차Trend 인사 · 노무관리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검토배경2. 중처법 적용 현황AI와 노동시장 변화Ⅰ. 검토배경Ⅱ. 선행 연구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1. 동절기란?2. 동절기 재해발생 현황2023 서울의 노동동향Ⅰ. 서울지역 경제동향Ⅱ. 서울지역 고용동향불안정노동의 확산, 프리랜서 권리보호 정책방향 모색Ⅰ. 머리말 – 불안정 노동의 증가Ⅱ. 프리랜서 노동시장 실태와 문제점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문제점과 법 집행 평가 토론회[발제]1.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점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인사노무&산업안전 전문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이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

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Best 주간노동뉴스·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나온다·포괄임금 도입 사업장 60% 연장근로 한도 위반·총선 앞두고 재개하는 사회적 대화 ‘안갯속’·“인공지능, 전체 일자리 12% 대체 가능”·“노동위 판정, 판례 해석에 갇혀”·"개정 노조법을 공포하라"·교섭창구 단일화의 ‘함정’ 복수노조 사업장 부당노동행위· 정부 산재보험 공격에 노동법률단체 반발ISSUE 고용 · 노동정책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1.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임금근로시간과)2023년 10월 고용동향 분석1. ‘23.10월 고용동향 특징2. 평가·전망 및 대응방향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판례정액급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판례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행정해석노사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연임 방법 및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외부전문가의 범위는?Trend 인사 · 노무관리최근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1. 국회 입법 활동2. 최근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추진로봇 자동화가 울산지역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I. 서론II.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산업용 로봇 도입 현황과 변화 추이최근 임금 격차 특징과 원인- 서론- 최근 임금 격차 추이선진국(미국) 취업 근로자 노사관계 현황 및 지원사업 연구1. 국가개관2. 미국 노동시장 및 노동법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일 경험으로 본 지방정부 청년 노동정책 방향○ 발표- 청년 노동자의 온라인 노동 경험과 일의 의미[토론회] 쓰면 징계! 안 쓰면 처벌! 진퇴양난 작업중지권[발제]1. 콘티넨탈 작업중지권 사건의 쟁점과 문제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인사노무&산업안전 전문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이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

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Best 주간노동뉴스·“예술인 고용보험 더 늦기 전에 신고하세요”·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노조법 개정안 국회 무사통과, ‘대통령 거부권’에 막히나·희비 엇갈린 노사…양대 노총 “20년 만에 제자리” 재계 “산업생태계 붕괴”·대법원 “작업중지권 이유로 징계는 부당” 첫 판결·“퇴직 연금수급엔 동의, 중도인출 제한은 반대”·국회로 넘어간 연금개혁안, “소득대체율 45~50% 돼야”· “외투기업 투자약속 실제 60%만 이행”ISSUE 고용 · 노동정책중대재해 사고백서 (2023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필수 요소 : 경영책임자의 관심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2022년 기준)part 01 전국총괄part 02 대상별 현황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판례‘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과 ‘정년 도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것’이 각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판례해외파견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닌 파견근로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상계한 것은 무효이다행정해석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점검 방식은?행정해석기금법인이 보유 중인 콘도미니엄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Trend 인사 · 노무관리「매출 50대 기업 재택근무 현황 조사」결과1. 재택근무 시행 현황2. 재택근무 시행 방식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 2023Ⅰ. 일자리Ⅱ. 평생직업교육‘협동조합의 노동’에 대한 탐색적 고찰Ⅰ. 문제제기Ⅱ. 협동조합의 노동상황2023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1. 중고령2. 가계경제서울지역 이주노동자 특성과 노동권익 보호방안[발표]- 서울지역 이주노동자 일자리 특성과 변화외국인투자기업 현황 및 노동의 대응제1장 서론제2장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쟁점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인사노무&산업안전 전문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이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

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Best 주간노동뉴스·이정식 장관 “노동개혁 제도화 좌고우면 않고 추진”·민·관·학 바이오산업 인력양성 힘 모은다·서울시 13년 만에 예산 규모 줄였다·산재보험재정 부실 관리? 노동부 감사 착수·두성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신청’ 기각·생활가전 방문점검원 최저임금 절반 받는다·마트·백화점·면세점 포괄 유통산업노조 출범·국민 10명 중 6명 “법정정년, 국민연금 받는 나이까지 늘려야”ISSUE 고용 · 노동정책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Ⅰ. 종합운영계획 수립 배경Ⅱ. 노후소득보장 현황중대재해사이렌 자료 모음 (10월)Ⅰ. 공개자료 현황Ⅱ.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알림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판례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판례미리 정해둔 성비에 따라 지원자를 채용함으로써 여성지원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행정해석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대여자 등이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 및 규정사항은?행정해석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누구인지와 계약 형태 문의Trend 인사 · 노무관리최근 5년(2018~2022)간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1. 최근 5년(2018~2022)간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의 주요 특징산업현장 부당한 노동관행과 개선과제 설문 조사 결과1.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노동관행2. 정부의 노동정책광역지역별 인력수급 전망 (2020~2030)제1장 서론제2장 광역지역별 노동시장 숙련 특성 분석[토론회] '산재1위 배달, 원인을 파헤친다'[발제]배달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본 배달노동자 산업안전기업규제완화 정책대응 워크숍 자료집[발제]- 규제완화 15대 과제 개요와 방향2024년 예산(안) 분석 - 보건·복지·고용 분야 중심으로1. 서론2. 2024년 수입·지출 예산안 분석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인사노무&산업안전 전문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이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

※회원사에게는 완성본을 메일로 보내드리며, 본 포스팅은 링크가 삭제된 버전입니다.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Best 주간노동뉴스·고용노동부,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 발령·중노위 “과반 조합원수 산정 기준은 확정공고일 0시”·‘예정된 실패’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중대재해 기업 회장 국감 불출석에 노동계 ‘분노’·최근 5년 새 환경미화원 280명 업무상 재해로 사망·“다시 주목받는 인간조건 실현을 위한 노동운동”·양대 노총 회계공시 결정, 정부가 이긴 걸까·양대 노총 “실업급여 하한 조정 안돼”ISSUE 고용 · 노동정책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지침 (개정본)1. 총칙2. 지원 대상 사업주 및 요건공단 업무직 직종별 안전 가이드Ⅰ. 개발 개요 및 공단 업무직 직원 산업재해 현황1. 개발 개요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판례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하였어도,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직접고용청구권은 소멸한다판례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에서 전환된 일반직과 기존의 일반직은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없고, 차등 호봉 부여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비상장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해석안전검사기관 검사방법 개선 요구 및 안전검사 시 안전장치 제외 적합 여부Trend 인사 · 노무관리AI와 인간의 공존 시대, HR의 역할1. AI와 공존을 위한 조직 체계 모색2.‘인간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인구 감소와 노동자원: 현황과 시사점- 머리말- 고연령층의 노동시장 참여23개 국가(주)의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및 법령 분석 연구Ⅰ. 서론Ⅱ. 이론적 배경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전망 실태와 개선방안[발표]- 고용안전망은돌봄노동자를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가?감정노동 제도화 현황과 개선과제 검토Ⅰ. 머리말Ⅱ. 감정노동 규모 및 특징 – 전국, 지자체윤석열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향후 과제Ⅰ. 서론Ⅱ. 임금체계의 정의 및 현황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인사노무&산업안전 전문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이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