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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4주차 뉴스레터

관리자 2024-06-24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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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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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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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발표] 윤 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육아기 단축근무' 업무 분담 동료 보상 지원
·이원석 검찰총장 “임금체불 엄단” 약속, 과연?
·야 6당 ‘더 강력한 노란봉투법’ 발의
·이재명 대표 “주 52시간제 개악에 절대 협조 안 해”
·최저임금 서비스노동자 10명 중 8명 “가정경제 악화”
·국회 앞에 선 특고노동자 “사업자단체 아닌 노조다”
·공무원 노동계 “내년 임금 31만3천원 인상해야”
ISSUE 

고용 · 노동정책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 Ⅰ. 초저출생 현황 및 전망
  • Ⅱ. 그간의 정책 대응 평가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 Ⅰ. 2023년 맞벌이 가구 취업 현황
  • 1. 유배우 가구 현황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판례노조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소수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행정해석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기업의 취업규칙인지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매뉴얼

  1. 1. 기소, 판결사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

근로자 이직 트렌드 조사 결과

  1. 1. 20~40대 직장인의 69.5%, 「이직 고려 중」
  2. 2. 이직 고려 사유, 「금전 보상 불만족」 61.5%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 방안

  1. Ⅰ.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2. Ⅱ. 직무 분석의 필요성

생성형 AI 활용에 따른 직업상담사의 역할 변화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1. 제1장 서론

한국노총 기후위기 대응 표준단협 지침

  1. 1. 왜 노동조합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가?
  2. 2. 원칙과 활동 방향

최저임금 확대적용의 필요성

  1. 1. 배경: 최저임금 제도의 사각지대
  2. 2.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소득관련 실태
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에서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