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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주차 뉴스레터

관리자 2024-07-01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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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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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Best news images
·‘업종별 차등적용’ 재계 주장에 막힌 내년 최저임금 논의
·명목임금 4.3%, 실질임금은 1.4% 인상 그쳐
·노동약자지원법 제정 논의 ‘전문가 자문단’ 발족
·노조법 개정 공청회, 이정식 장관 “정합성 없는 법”
·법적 정년 연장이냐, 유지냐 … 노사정 대화 본격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가까스로 ‘합헌’
·[화성 아리셀 화재] “안전보건 관리체계 적정했나” 수사 초점
·“다단계 고용구조, 안전보건체계 공백으로 화재참사”
ISSUE 

고용 · 노동정책

2024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

2024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

  • I. 총괄표
  • II. 검정형 국가기술자격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 Ⅰ. 총칙
  • Ⅱ. 지원 대상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와 협력업체와의 고용단절 기간 동안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기준


판례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도 자신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처분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의 의미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9조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의 의미
Trend 

인사 · 노무관리

2023년 부채 증가 가구의 특징과 시사

  1. 1. 개요
  2. 2. 부채 증가 가구의 현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쟁점과 과제

  1. 1. 더 낮은 최저임금은 가능한가?
  2. 2.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법적 근거

직장 내 AI의 신뢰성 보장과 근로자 보호

  1. 1. 직장 내 AI 신뢰성 보장의 필요성
  2. 2. 근로자 권리의 보호

임금정보브리프 2024년 제2호

  1. - 업종별 시장임금 정보 : 자동차부품산업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불공정 사례 증언 및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

  1. [발제]
  2. 법률상담 경과 및 분석 (박현호 프리랜서권익센터 정책위원)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1. [발제]
  2. 산재보험 적용대상 및 보상수준 평가 및 과제
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에서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