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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3주차 뉴스레터

관리자 2024-06-17 조회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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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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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최저임금 '내년은 미적용'
·취업자 증가 8만명 … 고용률 사상 최초 ‘70%’
·안호영 환노위원장호 떴다 … 22대 국회 전반기 환노위원 누구?
·구인·구직 고용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 도입
·만화·웹툰작가 50회 연재하면 ‘2회 쉰다’
·김동명 위원장 “사회적 대화 핵심 의제는 ‘산업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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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고용 · 노동정책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24년도 시행계획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24년도 시행계획

  • 1.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 2.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 운영
2024년 5월 고용동향

2024년 5월 고용동향

  • 1. 15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 2. 취업자 동향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으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판례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인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병 발생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안


행정해석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행정해석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서면통보는 반드시 종이서류만 가능한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KDI 경제동향 (2024. 6)

  1. □ 주요 경제지표
  2. □ 요약 및 평가

2023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속보)

  1. 1. 성장성
  2. 2. 수익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경영계 건의서

  1. 1.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경영계 기본 입장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

  1. 1. 응답 기업의 64.3%, 「규제로 인한 애로 경험 있다」

한국형 노동이사제 진화인가 퇴보인가

  1. [발표]
  2. 1.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현황과 문제점

제87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 자료집

  1. 1. 신기술 도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산업용 로봇 도입을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에서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