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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주차 뉴스레터

관리자 2024-05-13 조회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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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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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체불 방지법·모성보호 3법, 21대 국회 문턱 못 넘나
·“연금개혁 중단 안 돼 …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성사해야”
·‘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유통 노사 갈등 진원지 되나
·[스승의 날 맞았지만] 교사 10명 중 6명은 “사직” 고민
·임금피크제 이유로 3급→6급 전직은 “부당”
·노동자 10명 중 8명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부적절”
·민주노총 “국정기조 변화 가늠자, 최저임금 공익위원 선임”
·한국노총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모색
ISSUE 

고용 · 노동정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안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안내

  •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24 누리집 신청방법 안내
  •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절차 안내
정부 2년 국정과제 성과자료집

정부 2년 국정과제 성과자료집

  • 1.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
  • 2.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


판례회사와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나, 업무 수행 형태, 근무장소, 보수 지급 형태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임금 지급 시 관련 내역을 사내전산망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서면으로 교부하고 수령에 관한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조사 결과

  1. 1. 노동개혁은 필수
  2. 2. 노동개혁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노동판례리뷰 2023

  1. 1. 노동법의 적용
  2. 2. 근로조건 결정규범

자동차 부품 제조업 산업일자리 전환 지도(2023년 하반기 기준)

  1. 1. 자동차 부품 제조업 산업·일자리 전환
  2. 2. 자동차 부품 제조업 현황

단위노동비용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1. Ⅰ. 서 론
  2. Ⅱ. 방법론 및 데이터

공공기관 돌봄휴가제도 활용 실태와 개선과제

  1. Ⅰ. 머리말 - 돌봄사회로의 전환?
  2. Ⅱ. 돌봄휴가제도 제도화 현황과 문제점

4.10 총선과 노동자정치세력화

  1. 1. 노동 없는 4·10 총선
  2. 2. 대전환에 대한 민주노총 조합원과 기층의 요구, 그러나...
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인사노무&산업안전 전문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이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