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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주차 뉴스레터

관리자 2024-05-07 조회수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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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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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Best news images
·2월 실질임금 382만5천원, 8.2% 증가 ‘설 상여금 영향’
·원청 교육프로그램 하청에 공유하면 정부가 ‘운영비 지원’
·채용광고 정규직 뽑았는데 실제는 계약직
·정의당, 포괄임금제 폐지 ‘10대 입법’ 국회 농성 돌입
·유통노동자 10명 중 9명 “한 달에 두 번 이상 일요일 출근”
·임금격차 심화, 저임금 노동자 대책 안 보여
·정부 빼고 노·경 ‘2자 대화’ 제안한 한국노총
·[안내] 2024 노동·사회보험 소법전

ISSUE 

고용 · 노동정책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2023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2023년 6월 기준)

  • I.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 1. 시간당 임금
2023. 12월말 산업재해현황

2023. 12월말 산업재해현황

  • Ⅰ. 전체 산업재해 현황
  • Ⅱ. 사고재해 현황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의 내용이 과거 통계자료와 많이 바뀌었으므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례「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


행정해석연차휴가 대체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행정해석임금명세서가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최근 서비스업 설비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1. 1. 서비스업 설비투자 현황 및 국제비교
  2. 가. 우리 서비스업 설비투자 현황

실업경험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장기효과 분석

  1. Ⅰ. 서론
  2. Ⅱ. 가계소비 현황과 기존 연구

중국산 수입 변동이 지역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1. 제1장 서 론
  2.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관련 논문

ICT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임금격차

  1. 제1장 서론
  2. 제2장 기술변화와 임금격차에 관한 문헌 검토 및 차별성

[토론회]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1. [발제]
  2. 1. 돌봄서비스업 외국 인력 도입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리의 허구성

  1. 1. 배경 : 2025년 최저임금 논의의 주요 쟁점
  2. 2.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관한 국제기준 및 법 규정
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인사노무&산업안전 전문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이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