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S LABOR LAW FIRM
Press & column
[노동법률][특집칼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분쟁의 ‘쟁점’과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이미소 노무사
관리자
2025-05-14
조회수 58
[노동법률] 이미소 노무법인 HRS 대표 공인노무사
Ⅰ. 들어가며
최근 실버강사, 제화노동자, IT 업무 종사자 및 임원의 근로자성 사건을 수행하면서 깨달은 실무상 소고를 쟁점과 예방 방안의 관점에서 논하고자 한다.
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분쟁의 쟁점
1. 사용자 특정
실무상 근로자성 분쟁에서 근로자성 여부보다 더 중요한 쟁점은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는 것이다. 원·하청, 플랫폼 중개업자, 파견·도급·사내하청 구조에서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종속의 주체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거나 분쟁 중 바로잡지 못하면 각하와 소멸시효 도과의 위험이 있다.
노무법인 HRS 대표 이미소 공인노무사
T. 02-6956-6435
F. 02-6956-6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