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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4주차 뉴스레터

관리자 2024-04-22 조회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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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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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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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덮친 임금절도범죄] 1분기 체불임금 5천718억원, 전년대비 40% ↑
·대통령 주문에 노동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TF 구성
·노동부, 산재보상 제도개선 TF 명단 공개
·“유연근무제, 여성고용·출산율 모두 높인다”
·‘정의로운 산업전환’ 노사정 머리 맞대나
·보건·금융·금속 노사 산별교섭 본격 시동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에서 저출생 해법 찾자”
·“국민연금 강화로 안심하고 은퇴할 권리 원한다”
ISSUE 

고용 · 노동정책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문

  • 1. 법적 근거
  • 2. 사업주의 의무
20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20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 1. 체류자격별 상주 외국인 현황
  • 2. 외국인의 가정 생활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례대표가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감시하여 보고하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는지 여부


행정해석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원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되,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외화로 환전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4

  1. 1. 금융생활 전반의 이해
  2. 2. 2023년 보통사람 핵심이슈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중소기업 실무 안내서

  1. 1. 한눈에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2. 2. 우리 회사의 중대재해 예방수준은?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1. Ⅰ. 출산율과 관련된 경제학적 견해의 변화
  2. Ⅱ. 자녀 유무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

간병료 및 간병급여 적정 지급 방안

  1. 제1장 서 론
  2. 제2장 산재보험 간병료 및 간병급여제도

통근시간의 변화와 노동시장 영향

  1. 제1장 서 론 (손연정)
  2. 제2장 통근시간 실태와 통근시간 결정요인 분석 (손연정)

이주노동자 이주민 정책분석 및 대응

  1. [발제]
  2. 한국의 이주노동, 이주민 정책 변화 흐름과 민주노총의 향후 과제
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인사노무&산업안전 전문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이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