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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주차 뉴스레터

관리자 2025-05-13 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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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고용·노동정책판례·재결례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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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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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본격 추진
·지난해 산재승인 사고사망자 827명, 전년보다 15명 증가
·김민석 차관 “필리핀 가사관리사 본사업 어려워”
·엇갈리는 노동자성 판단, ‘무늬만 프리랜서’는 운다
·건설노동자 절반 1~6개월간 “일 못했다”
·“노동 취약계층 보호 위해 노무사 권한 확대해야”
·“성별임금격차 해소 위해 성평등공시 민간에 확대해야”
·한국노총 “국민의힘 ‘일터 괴롭힘 방지법’ 발의 환영”
ISSUE 

고용 · 노동정책

제목

2024년 산업재해 현황

  • ▣ 2024년 산업재해 개요
  • Ⅰ. 전체 산업재해 현황

2024 중대재해 사이렌

  • 1. 중대재해 사이렌
  • 2. ‘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본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판례근로계약서에 ‘공종 종료 시 근로계약 종료’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계약기간보다 공사가 일찍 끝나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니다.
행정해석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의미 등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폐원할 시 그 수탁기관이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2025년 수정 경제전망

  1. Ⅰ. 2025년 경제전망
  2. 1. 경제성장

고령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1. 1. 최근 상황
  2. 2.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황과 정책적 제언

  1. 최근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 노동시장 미스매치는 지난 15년간 2배 가까이 증가

초거대 AI 보편화의 청년 구인 수요에 대한 영향 전망

  1. 제1장 서론
  2. 제2장 선행연구 및 관련 기술발전 현황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1. [발제]
  2. [토론]

2025년 21대 대선 민주노총 정책요구안

  1. 1. 모든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2. 2. 사회공공성 강화
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에서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