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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3주차 뉴스레터

관리자 2025-04-21 조회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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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고용·노동정책판례·재결례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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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의제 떠오른 주 4.5일제 “중요한 건 실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22일, 노동계 “합리적 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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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고용 · 노동정책

제목

2025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례근로자가 여러 업체에서 순차 근무하다 퇴직한 후 폐암 등의 진단이 확정된 경우,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퇴직일 당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행정해석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서비스업 생산성 진단 및 제고방안

  1. 1.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필요성
  2. 2. 서비스업 생산성 진단 및 부진원인

소음성 난청 산재인정 현황과 시사점

  1. 1. 검토 배경
  2. 2. 산재인정 현황

한미 디지털 통상 현안과 정책 시사점

  1. 1. 연구 배경과 목적
  2. 2. 미 디지털 기업의 불만

인공지능에 의한 화이트칼라의 직무 대체 및 변화

  1. 제1장 서론
  2. 제2장 선행 연구 고찰

한국의 일생활균형의 유연근로 실태와 현황

  1. 국내 유연근로 현황을 파악할수 있는 자료

한국의 장시간노동 실태와 노동시간 단축 모색

  1. Ⅰ. 머리말 어떤 노동시간 정책인가?
  2. Ⅱ. 한국의 장시간 노동 현황과 노동시간 제도 활용 특징
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에서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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