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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주간노동뉴스 |
 |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7일부터 신청 | | ·임금·공사비 구분 지급, 3천만원 이상 공공공사 확대 | | ·중소기업 노동자 직무훈련비 50% 지원 |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3월 기준 ‘역대 최저’ | | ·직장인 3명 중 1명 “연차 자유롭게 못 써” | | ·재계 “불법파업 개별 과실 증명책임 사용자에 전가” | | ·“국내 노동보호 강화해야 외투기업 전횡 막아” | | ·‘강산도 변했다’ 소공인법 개정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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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고용 · 노동정책 |
 | 2025년 사업장(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실시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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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 판례 |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 판례 | 여성 동료 직원에게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거나 탕비실에서 말을 건 행위 등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파면 처분을 취소한 사례 | | 행정해석 |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여부 | | 행정해석 | 근로기준법 제87조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이 무엇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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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인사 · 노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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