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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주차 뉴스레터

관리자 2025-04-07 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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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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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평균보수 체불시 ‘상습체불 사업주’
·노동·시민사회 “내란세력 척결·사회대개혁 이루자”
·국내 기업 60.8% “미국 관세 직·간접 영향”
·민주당 정년연장TF, 출범부터 노사 신경전 ‘팽팽’
·중노위 부당해고 ‘각하’ 사유 절반이 “5명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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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고용 · 노동정책

제목

공정채용 가이드북

  • 1. 공정한 채용절차의 운영
  • 2. 공정채용 우수사례

2024년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

  • □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판례사용자가 분쟁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사무직에서 현장 노무직으로 전직시킨 인사명령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행정해석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간 우열 관계
행정해석직급을 하향시키는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2024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활동 사례집

  1. 1. 2024 중점 추진사항 활동 사례
  2. 2. 지역 안실단 우수활동 사례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와 향후 과제

  1. 1.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의 점화
  2. 2. 노인기준연령 현황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1. 1. 논의의 배경
  2. 2.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연혁 및 사용현황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5인미만 적용확대 토론회

  1. [발 제]
  2.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현황과 문제점 / 강은희 민주노총 정책국장

'현장연구 나눔마당'

  1. 1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대, 노동자는 현장안전보건의 주체인가
  2. 2부 밤에는 자고 싶다, 주말엔 쉬고 싶다

2025 상담을 조직화로

  1. 제1장. 조직화의 시작, 상담사업
  2. 제2장. 유형별 상담처리
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에서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