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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4주차 뉴스레터

관리자 2024-12-24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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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고용·노동정책판례·재결례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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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대법원, 11년 만에 판례 변경
·내년부터 육아휴직 이렇게 달라집니다
·외국인 취업자 올해 첫 100만명 돌파
·윤석열 정부 2년 연속 노조 조직률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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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고용 · 노동정책

제목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일·가정 양립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복합지원 1주년 성과점검 및 고도화 방안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례조합원의 차량 할부금 부담, 자율적인 출퇴근 시간 및 연차제도, 자율적 차량 관리, 기본급의 부재 등을 이유로 위 택시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2023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1. 1. 전체 육아휴직자(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대상)
  2. 2. 출생아 부모의 출생연도 육아휴직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1. Ⅰ. 15세 이상 상주인구
  2. Ⅱ. 가구특성 및 거주형태

인공지능 채용 가이드라인(안) 개발

  1. 제1장 서 론
  2. 제2장 인공지능 채용 가이드라인 개발 구직 청년 설문조사 결과

‘쉬었음’ 청년 지원 방안

  1. 1. 지역 청년인구의 고용이행단계별 지원 필요
  2. 2. ‘쉬었음’ 청년 실태 및 정책수요 파악

아리셀 참사를 통해 본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권리

  1. 1. 연구 배경과 목적
  2. 2.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개요

여성 직업교육훈련의 효과와 정책 방향 토론

  1. [발제]
  2. 1. 여성 취업자의 직업교육훈련과 근로 지속성
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에서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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