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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3주차 뉴스레터

관리자 2024-10-21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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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고용 · 노동정책

제목

2024년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가이드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판례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하계휴양숙박시설비와 창립기념선물비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
행정해석파견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2024년 상반기 규모 및 업종별 임금인상 현황 분석

  1. 1. 주요 분석 결과
  2. 가. 2024년 상반기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

KDI 경제동향 (2024. 10)

  1. - 주요 경제지표
  2. - 요약 및 평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방향 탐색

  1. 1. 서론 및 문제의식
  2. 2. 우리나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문 정책 및 입법수요 탐색

생산인구 부족 극복을 위한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 확대 방안

  1. I. 국내 외국인 인력 현황
  2. II. 주요국의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 전략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위한 정책 제언

  1. 주제 1. 국가적 차원의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입안과 집행
  2. 주제 2.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서 노동자 참여권 보장

‘감정노동자보호법률’ 시행 이후 제도화 현황과 과제

  1. Ⅰ. 머리말 - 감정노동의 탈상품화 운동
  2. Ⅱ. 감정노동법률 시행 이후 변화 상황과 조치
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에서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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