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5주차 뉴스레터
※회원사에게는 완성본을 메일로 보내드리며, 본 포스팅은 링크가 삭제된 버전입니다.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Best 주간노동뉴스·고용노동부,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 발령·중노위 “과반 조합원수 산정 기준은 확정공고일 0시”·‘예정된 실패’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중대재해 기업 회장 국감 불출석에 노동계 ‘분노’·최근 5년 새 환경미화원 280명 업무상 재해로 사망·“다시 주목받는 인간조건 실현을 위한 노동운동”·양대 노총 회계공시 결정, 정부가 이긴 걸까·양대 노총 “실업급여 하한 조정 안돼”ISSUE 고용 · 노동정책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지침 (개정본)1. 총칙2. 지원 대상 사업주 및 요건공단 업무직 직종별 안전 가이드Ⅰ. 개발 개요 및 공단 업무직 직원 산업재해 현황1. 개발 개요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판례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하였어도,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직접고용청구권은 소멸한다판례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에서 전환된 일반직과 기존의 일반직은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없고, 차등 호봉 부여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비상장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해석안전검사기관 검사방법 개선 요구 및 안전검사 시 안전장치 제외 적합 여부Trend 인사 · 노무관리AI와 인간의 공존 시대, HR의 역할1. AI와 공존을 위한 조직 체계 모색2.‘인간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인구 감소와 노동자원: 현황과 시사점- 머리말- 고연령층의 노동시장 참여23개 국가(주)의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및 법령 분석 연구Ⅰ. 서론Ⅱ. 이론적 배경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전망 실태와 개선방안[발표]- 고용안전망은돌봄노동자를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가?감정노동 제도화 현황과 개선과제 검토Ⅰ. 머리말Ⅱ. 감정노동 규모 및 특징 – 전국, 지자체윤석열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향후 과제Ⅰ. 서론Ⅱ. 임금체계의 정의 및 현황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인사노무&산업안전 전문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이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
2023.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