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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3주차 뉴스레터

관리자 2024-04-15 조회수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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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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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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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출신 15명 국회 입성, 21대보다 2명 ↑
·산업전환법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최저임금위 첫 회의, 다음달 열린다
·생산연령인구 20년 뒤 10명 중 1명이 외국인
·“기후위기 대응 못하면 사회 불평등 심화”
·“수차례 사고 경고 무시” 중대재해 ‘최고형’ 불렀다
·노조 10곳 중 4곳 “윤석열 정부서 노사관계 악화”
·금융노조 위원장 보궐선거 2파전
ISSUE 

고용 · 노동정책

2024년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4년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 □ ‘24.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 1. 고용보험 가입자수 현황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 신청절차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 신청절차 안내

  • 1.「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 신청절차 안내
  • 2.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손익상계의 의의와 요건


판례굴착기가 공장 내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로 봐야 한다


행정해석장래에 지급할 임금인상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합병 후 다시 분할된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 및 신고 방법
Trend 

인사 · 노무관리

유로존 노동시장 동향 점검

  1. 1. 이슈
  2. 2. 고용 동향

근로자 정신건강 보호방안 연구

  1. Ⅰ. 서 론
  2. Ⅱ. 근로자 정신건강 보호의 필요성

공채의 종말과 노동시장의 변화

  1. 제1장 서 론
  2. 제2장 한국 대기업 채용 방식 실태조사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청년 여성들의 일하기

  1. Ⅰ. 머리말 - ‘페미니즘 리부트’와 청년 여성들의 일
  2. Ⅱ. 청년 여성들의 ‘의미 있는 일’과 그 배경

플랫폼기업에서 노동자 통제도구로서 블랙리스트

  1. [발제]
  2. 1. 플랫폼 기업에서 블랙리스트의 역할과 문제점 | 오민규

2024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1. 1. 2024년 임금 요구안 기조
  2. 2. 임금 동향과 문제점
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인사노무&산업안전 전문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이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