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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3주차 뉴스레터

관리자 2024-03-18 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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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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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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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채용광고’ 기업 익명 신고 받는다
·“법정한도 넘는 연장근로는 아예 입력하지 마”
·산재보험 60주년, 근로복지공단 조직혁신 나선다
·직무·성과급, 업종별 도입 시동 거나
·대·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최대 20억원 지원
·한국노총·민주당 “노동자·서민 위한 정책연대 강화”
·“노동기본권 보장이 민생정책, 노조법 개정 확답해야”
·[안내] 2024 노동·사회보험 소법전
ISSUE 

고용 · 노동정책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 작업계획서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 작업계획서

  •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 작업계획서 (2024.03개정)
  • 1. 트럭 작업계획서 표준서식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 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가이드라인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 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가이드라인

  • I. 배 경
  • II.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원칙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판례영업결과에 따른 미수금 등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책임을 지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하더라도 위약예정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행정해석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격려금(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의 임금성 여부


행정해석근로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며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식
Trend 

인사 · 노무관리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1. 1. 2024년 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
  2. 2. 제22대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주요 기업 근로자 업무몰입도 현황조사」결과

  1. 1.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근로자 업무몰입도
  2. 2. 업무몰입도 향상

‘광주형’ 일자리는 어떻게 ‘상생 없는’ 일자리가 되었나

  1. 01 왜 광주형 일자리인가
  2. 02 당사자들이 말하는 광주형 일자리의 현실

사업장 내 근로자 작업중지운영에 관한 연구

  1. Ⅰ. 서 론
  2. Ⅱ. 근로자 작업중지 운영현황

서비스 이동노동자 가치인정의 제도화 과제 모색

  1. Ⅰ. 머리말 - 이동노동자 문제
  2. Ⅱ. 불안정 비임금노동자의 법제도적 한계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격차와 차별

  1. 1. 서론
  2. 2. 응답자 특성
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인사노무&산업안전 전문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이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