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Best 주간노동뉴스 |
 | | ·[노동부 통상임금 지침 개정] 명절상여금·체력단련비 ‘포함’ 경영성과분배금·격려금 ‘제외’ | | ·50명 미만 폭염 취약 사업장 ‘온열질환 예방’ 장비 지원 | | ·지난해 체불임금 2조원 넘어 ‘역대 최다’ | | ·정부, 첨단산업 지원 30조원대 기금 조성 | | ·“민주당에서 과로특별법?” 내부에서도 ‘한숨’ | | ·경력직 채용 늘면서 신입직 채용 뚝↓ | | ·1월 소비자물가 2.2%↑ ‘세 달째 상승세’ | | ·재계 “2030년 NDC 달성 가능성 38.6%” |
|
|
ISSUE 고용 · 노동정책 |
|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 판례 |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과 통상임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 | 판례 |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채권자가 채권자 주장에 따른 조합 원명부의 제공을 요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행정해석 |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오류가 있으면 사용자가 수정하는 방식의 전자근로계약이 당사자 의사가 합치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행정해석 | 서로 다른 법인이나 최종결재권자인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 두 회사를 아우르는 전담 조직을 한 회사에 설치해도 되는지 여부 |
|
|
Trend 인사 · 노무관리 |
| | | |  | - 제1장 서론
-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사회적 의미: 자율 규제적 안전 패러다임?
|
| |
|
HRS(영문).jpg (95.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