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소식

[직장 내 불법촬영 성폭력 및 성희롱 인정, 가해자 면직(해고) , 상급자 2차 가해 인정 견책 처분]

당 노무법인의 이미소 노무사(02-6956-6435)가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색하였고 극히 일부 정보 만을 공개하였습니다.

사실관계

'A 재단'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의 직장 동료는 직장 상사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 하는 듯한 모습을 목격하여 직장 내 성범죄는 지위의 우위 와 폐쇄적 문화로 인해 추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고민 끝에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불법촬영 행위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CCTV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상급자에게 상황을 알렸으나 상급자는 '너가 예민하다.'라는 식의 발언과 CCTV열람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증거 확보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갖은 노력 끝에 CCTV를 확보하였으나 일반인이 보기에는 다소 모호할 수 있는 영상이라 여러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았지만 부정적인 답변을 받고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시간을 투자해 영상을 분석한 결과 결정적인 장면들을 확보하였고 ''인정받을 가능성''을 알게되셨고 설득 끝에 용기를 내 신고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사내 신고하자 회사의 반응은 부정적이었고 피해자는 직장 내 성희롱 조사자인 외부 전문가와 사내 동료들로부터 2차 가해를 겪었습니다.

대리인인 이미소 노무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며 피해자를 보호하였고 특히, 실무적으로 형법상 성폭력 범죄라하더라도 성희롱뿐아니라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자가 조사하고 '의견'을 조사보고서에 개진합니다.

사안의 경우, 성희롱과 성폭력 을 구분하여 성폭력의 최소 징계 양정이 성희롱보다 더 무거운 양정을 정하고 있어서 성폭력 양정을 적용해야 하나

- 하마터면 보다 가벼운 성희롱 양정 만을 적용받아

-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될 뻔 하거나

- 증거자료 등이 제대로 회사에 전달되지 않는 등 

오히려 피해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을 뻔한 위기들이 있었고 이미소 노무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입장을 대변, 보호하며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징계결과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는 직장 내 성폭력 및 성희롱과 상급자의 2차 가해를 인정하여 가해자는 사업장을 영영 떠나게 되었고 피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대응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상급자도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은 빠르게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가해자가 정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건 피해자뿐 아니라 모든 피해자들은 직장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또는 두려운 감정에 일단 참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피해는 정신적 피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을 해치고 수면장애나 우울증 등 많은 질병을 동반합니다. 특히나 '피해 사실을 묵인하고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스스로에게 화를 표출'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 잘못없는 피해자가 이런 이중고를 겪을 이유는 하나 없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선택을 해야 자기를 존중하는 자존감이 지켜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혼자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자 고민하지 않고 하루 빨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를 정확히 찾아가 상담, 조력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스스로를 보호해야합니다. 

가해자라면, 구시대적 '전면 모르쇠' 전략이 아니라, 설득력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사안을 대할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사건처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망설이지말고 편하게 문의하세요(02-6956-6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