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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news] 9년 일했지만 퇴직금 '제로'…'가짜 3.3' 사업장 무더기 적발- 이미소 노무사
관리자
2026-05-20
조회수 10
[Jtbc news] 사업소득세 3.3%를 적용하는 개인사업자 계약을 악용해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둔갑시키는 '가짜 3.3 계약' 사업장이 만연하며, 최근 고용노동부 적발 결과 72곳에서 연장근로수당·퇴직금 미지급액이 6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소 노무사(노무법인 HRS 대표)는 "(사측이) 노동법상 제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게 '가짜 3.3% 계약'의 가장 큰 매력인데요. 많은 근로자들이 있으면 (사측 입장에서는) 수억 대까지도 절약할 수 있는 셈입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의 꼼수는 법령 위반 뿐만 아니라 탈세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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