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희망연대본부·든든한콜센터지부,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12월 30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새해 선물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로! 근로자 개념 확대 요구 및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제5차 집단 공동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H학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미소 노무사(노무법인HRS 대표)는 "이 학원은 강사가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자,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며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한 강사에게 퇴사를 종용하고 있다"며 학원 업종의 무늬만 프리랜서 위장 실태를 증언했다.

아울러 "지난 12월 4일 발표된 기획근로감독은 노동자성 인정이 쉬운 사업장들만, 심지어 재직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한계가 있다. 이런 감독으로는 무늬만 프리랜서 위장을 근절할 수 없을 것"이라며 노동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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