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이 급증하면서 '근로자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여전히 뜨겁다. 새로운 고용형태가 늘어날수록 근로자성 판단은 더욱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노동법률은 지난달 25일 '근로자성 분쟁 리스크 완전 정복'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웨비나는 이미소 노무법인 HRS 공인노무사가 맡아 진행했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사용자성,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을 나눠 분석하고 최근 판례의 동향을 정리했다.플랫폼 종사자의 사용자성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는 타다 드라이버 사건이다. 쏘카는 타다 드라이버를 직접고용하지 않고 VNC라는 하청업체를 통해 타다 드라이버를 공급받았으나, 대법원은 타다 드라이버의 사용자가 쏘카라고 판결했다. 이 노무사는 "타다 드라이버 사례는 쏘카가 사용자로서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하지는 않았지만 알고리즘을 통해 사실상 지휘ㆍ감독을 했다고 판단한 판결로, 대법원은 쏘카가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대법원의 논리가 다른 플랫폼 종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지, 플랫폼 노동이 아닌 다른 영역에도 이렇듯 완화된 논리를 적용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노무사는 "외형상으로 도급계약이라도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ㆍ감독하면 법원은 언제든지 원청을 사용자로 본다"며 "특히 하청업체가 사업적 독립성이 없거나 인력ㆍ장비ㆍ권한을 원청에 의존할수록 리스크는 커진다"고 강조했다.

[UBC 뉴스][(인터뷰)이미소/피해 여성 측 노무사 "노동부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료를 회사에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지침이 있다면 문제인 것이고, 이건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고요."]전문가들은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해당 자료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연 사업주도 잘못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스토킹 피해 관련 자료를 피해 직원의 동의 없이 소속 공공기관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직원 측 노무사는 "고용노동부가 경찰도 일체 비공개한 수사 자료를 기관에 유출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이자 2차 가해"라면서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이에 대해 피해자 측 이미소 노무사(노무법인 HRS)는 "회사(기관)에는 오로지 피해자만이 피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수사 기관인 지청에서 피해자 의견 한 번 묻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온 메시지 등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공개했고 피해자가 (그것을) 한 달 이상 늦게 알게 됐다"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회사가 조사를 강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미소 노무사(노무법인 HRS 대표)가 여러 정당 대표들과 보험설계사, 방송미디어산업, 교통사고 사고조사원, 배달라이더, 실내건설노동조합, 사무금융노동조합 등 여러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당사자 및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권영국 대선후보와의 정책간담화에서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미소 노무사(노무법인 HRS 대표)가 대통령 집무실 앞 광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개정을 촉구했다.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삼성애니카 사고조사원, 실내건설노조 마루시공  건설노동자 등 업무 중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못받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짜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되는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점이 주요 골자다.

[TBC 뉴스] 성비위 징계규정을 비교해 봤더니 공무원의 경우 성폭력과 성희롱 등 비위유형에 따른 징계기준이 세분화돼 있지만, 과학관의 경우 품위유지의무위반 기타 사항으로 성비위 사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위 정도와 고의 유무에 따라 네 단계의 징계를 내리는데 명확한 기준이 있는 음주운전이나 금품 수수 등의 비위 행위와는 대조적이어서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소 / 공인노무사 "(성비위) 양형 기준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스토킹 범죄 등을 포괄하지 않거나 세부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규정 미비로 솜방방이 처벌로 이어지고 있고, (현행 규정의) 징계 수준이 약하다고 별도로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제화기업 A사는 근로자들을 '사업자'로 둔갑시켰다. 이들은 2000년대 이전엔 4대보험에 가입한 엄연한 근로자였으나, 이후 회사는 사업자 등록을 시켰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개인 사업주'라고 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이들은 연장근로 수당도 받지 못했다.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도 다반사였다. 고용노동부와 검찰 모두 임금체불을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A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이 사건의 대리를 맡은 이미소 노무법인HRS 대표 공인노무사는 "이 회사는 퇴직금 5000만원 중 700만원만 주겠다며 버티고 있고, 체불 인정이 됐지만 근로자들은 돈을 받을 방법이 묘연하다"고 말했다.노무법인 HRS 대표 이미소 공인노무사T. 02-6956-6435F. 02-6956-6436H. https://hrslabor.com/

[KBS뉴스9(울산)] 노무법인 HRS 대표 이미소 노무사가 스토킹범죄 피해자 대리를 하면서 사업주인 공공기관에 '철저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30미디어오늘] 노무법인 HRS 대표 이미소 노무사가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어머니 장연미 씨와 함께 2025년 5월 19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