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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단독)재해 예방 '안전감시단'이라더니…DL 인사팀 문건엔 'outflow를 목표로 관리'- 이미소 노무사
관리자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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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소 노무법인 HRS 공인노무사는 "구조조정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 법적 요건이 엄격하므로 많은 기업에서 전보 발령으로 인력 감축을 유도한다"며 "이번 전보 발령도 구조조정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사전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어 "'부적응 인력 자연 도태를 유도'하고, '우수 수행자는 안전직으로 직무를 전환'하도록 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복지 혜택도 명시돼 있다"며 "근로자 개인이 전보 발령된 인력에 대한 자연도태 유도 방안과 복지 혜택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문건을 인사팀 직원 개인 의견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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