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성희롱 가해자 신분인점, 회사에 재직 중인 점,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사안인 점 때문에 도움을 구하지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도 않고 "검증된 전문가"가 아닌, 경험 없고 실적 낮은 비전문적인 대평 펌에 '잘못' 사건을 위임하여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한 분이라도 억울함을 제대로 풀 수 있도록 

소중한 내 사건, 검증된 전문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승소 소식을 기록합니다.

노무법인 HRS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당 법인도 피해 근로자를 대리해 많은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고의 반대편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 않은 말 때문에 가해자라는 신분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이 글은 억울하게 성희롱 신고를 당해 어디서부터 해명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남깁니다. 공정한 조사 기준이 필요한 인사담당자께도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회사, 직책, 시점 등 사건이 특정될 수 있는 사항은 모두 비공개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평범한 면담이 성희롱 신고로 돌아오기까지

의뢰인은 한 서비스업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 온 직원이었습니다. 입사 이후 성적인 언동으로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상급자와 하급자(성희롱 피신고인)가 1:1 면담을 하게 됐습니다.

면담에서 의뢰인은 조직 생활의 위계와 업무 지시 이행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언쟁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기억으로는 상대방이 면담 끝에 고맙다는 인사까지 건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 관리자가 의뢰인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했습니다. 면담 자리와 이후 사무실 대화에서 의뢰인이 성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비속어를 썼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자택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종료되기 까지 한달 이상이 연장되어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레 회사로 출근하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고 한 건으로, 오랫동안 쌓아 온 직장 생활이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출처 입력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신고인의  진술만으로 사실이 확정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노무법인 HRS는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선임되어, 첫 진술부터 제출 자료까지 조사 대응 전 과정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2. 본 사안의 주된 쟁점

쟁점 ① 성희롱이 입증되었는가

(영업 비밀로 인한 축약 기재)

노무법인 HRS가 법리에 따라 설득한  결과, 면담 중 문제 된 발언은 외부 전문가의 조사 결과 발언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진술을 믿을지는 신고인이라는 지위가 아니라, 전체 증거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쟁점 ② 대화 중 발언, 성희롱이 될 수 있는가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영업 비밀을 위한 축약 기재)

혼자 대응하는 피신고인은 대개 "나는 그런 말 안 했다"는 부인에서 멈춥니다. 노무법인 HRS는 판단 기준을 조사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제시했습니다.

(영업 비밀로 인한 축약 기재)

쟁점 ③ 비속어가 성적 언동이 될 수 있는가

(영업 비밀로 인한 축약 기재)

노무법인 HRS는 논리적으로 각 구성 요건을 구분하여 법률검토 의견서를 통해 조사자와 회사를 설득합니다.

특히 외부 전문가는 전문가들끼리 통하는 법률 언어가 있으므로 그 방식대로 설득해야합니다.

그리고 각 논점마다 근거 판례와 법령을 증거로 붙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조사가 종결되기 전 시점에 제출했습니다. 징계사유의 특정, 입증책임과 증명의 정도, 전문법칙과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예비적으로 징계양정까지 순서대로 다룬 서면입니다. 판단하는 쪽이 이 사건을 징계사유 없음으로 의결하려면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하는지를, 정리해 넘긴 것입니다.

결국, 외부 전문가 조사 결과,  성희롱 각 행위들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 발언 모두 성희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서,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발언은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근거 없는 섣부른 대응은 화가됩니다.  검증된 전문가와 정확하게 진행하세요.

노무법인 HRS 02-6956-6435 / 간편접수 www.hrslabor.com

3.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결과

4. 이 사건의 의의

억울하게 신고당한 근로자에게

성희롱 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축됩니다. 해명할수록 변명처럼 들릴까 두렵고, 주변의 시선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버겁습니다.

하지만 성희롱 조사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성적 의미를 가진 언동인지를 증거와 맥락으로 따지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을 지켜 준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잘 싸우는 검증된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 둔 일관된 진술과 기록, 그리고 그것을 법리로 엮어 낸 대응이었습니다.

특히 외부 전문가 조사에 함께 출석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상담을 오신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나아가 검증된 전문가와의 채증과 전략은 다를 수 있으며 이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채 조사 출석을 통보받았다

☑  언제, 어떤 발언이나 행동이 문제인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소명을 요구받았다

☑  수년 전의 일이 갑자기 신고되었다

☑  내가 하지 않은 말이 제3자를 거쳐 전해졌다는 이유로 혐의가 추가되었다

☑  소명서나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  조사도 끝나기 전에 대기발령, 보직 변경, 분리조치가 먼저 이루어졌다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신고인이나 동료에게 연락해도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  이미 진술을 한 번 했는데 불리하게 말한 것 같아 불안하다

소중한 시간을 망설이시느라 지체하지 마시고 우선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으로 유불리를 파악'해야합니다. 

특히, 신고인이나 관련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2차 가해 또는 보복 조치로 평가되어, 원래 신고 내용과 무관하게 독립된 징계사유가 됩니다.

인사담당자와 회사에게

회사는 신고가 들어오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 조사는 양쪽의 진술과 자료를 균형 있게 살피는 객관적인 조사여야 합니다.

한쪽 진술만으로 성희롱을 인정하면, 나중에 그 판단이 뒤집혔을 때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조사는 신고인과 피신고인 모두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나아가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로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조사위임 문의 02-6956-6435

같은 신고라도 첫 진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명예가 지켜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마치며

하루아침에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의뢰인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한 발언은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고, 다른 발언은 성적 언동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억울한 신고 앞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사실대로 말하면 알아주겠지" 하고 혼자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사 초기에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제출하느냐가 결론의 방향을 정합니다.

지금 비슷한 일로 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조사 날짜가 잡히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성희롱 가해자 방어 사건 실적으로 증명된 검증된 진짜 전문가를 찾으시는 분

• 하지 않은 말로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당해 조사를 앞두신 분

• 대화의 일부만 문제 삼은 신고로 대기발령을 받으신 분

•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까 걱정되시는 분

모든 상담은 비밀유지를 전제로 진행됩니다.

노무법인 HRS

전화 02-6956-6435

간편접수 www.hrslab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