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1. 가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은 : 검증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

노무법인 HRS는 가해자를 '완벽 방어'한 이력들로 인해 

회사로부터 '성희롱으로 신고되었으니 피신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라는 출석 통지서를 교부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되었으나 몇일 이내로 소명하라는 소명통지를 받은 근로자, 임원들이 고민끝에 "일단 정확히 상담을 받아보자"라는 생각으로 가해자 상담을 요청받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언제나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은 빠른 법률상담입니다. 그러나 검증된 전문가에게.

가해자로 지목받은 당신께서 가장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참고 우선 견뎌보는 것', '혼자 고민하는 것' 이 아니라 '최대한 빠르게 검증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정확한 현상태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가해자 승소 사건에서도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는 홀로 감수하려 했으나 정확한 상담을 통해 정말 문제되는 행위인지 나아가 징계처분을 받아야만 하는지를 진단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SECTION 02. 성희롱, 가해자 완벽 방어가 가능했던 결정적인 이유



가해자는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자마자 노무법인 HRS에 찾아오셔서 유불리를 진단하시고 상담 받으셨고  

전체적인 절차를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셨습니다.

이후 같은 신고인이 괴롭힘 가해자로도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성희롱 신고만으로 대응이 벅찼으나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본인이 행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로 둔갑'된 사안에 관해 힘들어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까다로웠던 이유는 장기간 근속한 회사에서 정년퇴직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상황이기도 하고 조직 내 명예가 중요했으므로 피신고사실이 소문날까 쉽사리 신고사실에 대해 대항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조사자 등 이 사건을 다루는 전원이 조사 중 윽박지르고 모멸적인 눈빛을 보내는 등 가해자를 범죄자 취급 하는 것을 경험하고 대리인의 중요성을 알게되셨습니다.

특히 성희롱,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을 잘 방어하기 위하여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올드한 방어전략으로는 가해자에게 '해(害)'가 될 뿐입니다.    

피해자 측 사건을 수행하면서 가해자 측 대리인으로부터 받은 공문서상 내용을 보면 2차 가해 투성이에 굳이 필요 없는 문구들로 관계를 악화시키고 곧 그 피해는 가해자가 떠맡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또 다른 징계의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괴롭힘 조사처리지침, 갈수록 민감해지는 성인지감수성과 실무처리 기준 그리고 통찰력. 법 그 이상의 모든 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사안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HRS의 수많은 승소실적은 '어떻게' 해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라는 증명입니다.

법만 꿰고있다고 '실적'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간 관계를 잘 파악하고 조직의 보이지 않는 흐름을 캐치할 수 있어야하고 이러한 통찰력 있는 대응만이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  조사과정에서 부당행위들과 함께 일련의 징계 등 절차와 그 과정 상 헌법과 법률의 원칙들이 준수되는지를 파악해 방어권을 행사해야합니다. 

2. 신고인의 주장에 신뢰성이 있는지, 가해자 측 입증자료와 반하는 것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 고려하여  사실이 아닌 것이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로 둔갑되는 일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모든 징계는 근거법령에 기해야하며 이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결하여 내리는 처분을 효력이 없습니다.

4. 특히 예리하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것은 "정확하고 전문"적인 

'검증된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