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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승소소식] 울산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조립기계 오작동 사고- 근골격계(허리) 산재 승인- 이미소 노무사

관리자 2025-11-26 조회수 23




 1. 사실관계 


현대자동차 하청 생산 공장에서 연장 근무 중 고중량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해 생산직 근로자가 부상을 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요추(허리)에 부상을 입고 다음 날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허리 통증이 심각해지자 병원을 내원한 후 허리 통증이 장기화 될 것이고 앞으로도 재발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하던 중 저희 법인과 상담하여 산재를 접수한 사례입니다. 



 2.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목격자 진술을 조기에 확보하여 공단에 최초 접수 시 목격한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진술해주었던 점, 빠른 상담으로 노무사의 조력아래 사고 이후 사고발생과 이 사건 상병간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한 점 그리고 잦은 부상과 질병으로 사업 장 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허리 통증을 호소해 건강을 위해 퇴사를 염두하고 있을 정도로 곤경에 처해 있었으나 이번 산재 사건의 승인으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료들에게 산재 보상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3. 마무리 


이번 사건은 연장 근무 중 발생한 기계 오작동 사고로 인한 요추 부상이 산재로 승인된 사례입니다.

많은 생산직 근로자분들이 "허리가 아픈 건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기계 때문에 다쳤는데 이게 산재가 되나요?"라고 질문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은 산재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사고 발생 사실과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목격자 진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의무기록·사고경위서·작업환경 자료 등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승인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하청·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분들의 경우 원청과의 관계, 사업장 특성상 산재 신청을 주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산재보험 수급권은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입니다. 사고 이후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시간이 지체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사고 직후 빠른 상담이 산재 승인의 핵심입니다. 저희 법인은 생산직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초기 증거 확보부터 승인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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