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소식
[권고사직 거부 후 부당 인사발령 및 각 조치에 대한 대응]
당 노무법인의 이미소 노무사(02-6956-6435)가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색하였고 극히 일부 정보 만을 공개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유명 IT회사의 계열사에서 재직 중이신 의뢰인께서는 부서원들이 "집단 권고사직" 을 겪고 본인 혼자만 남았으며 소모품 취급을 할 뿐 상식적인 대화와 배려를 하지 않는 회사의 조치에 절망하며 고충을 토로하셨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정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한 사안에서 이를 거부한 의뢰인에게 회사는 의뢰인이 담당 해본 적 없는 한 직으로 인사발령하고 "자문 변호사, 노무사의 법률 검토가 끝났다."라면서 법 상 문제가 없는 점, 전문가의 검토가 있는 점 등을 통해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치료를 받고 불안, 우울에피소드 등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회사에 수차례 대화를 제안했지만 회사는 근로자 개인의 말에는 꿈쩍도 없었다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이미소 노무사는 본사의 근로자 측 대리 사건을 다수 수행한 바 있어 회사의 HR 의사결정권자의 특성, 회사의 로직을 경험칙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일 회사에 대응한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전략적 대응을 제안했고 이 중 핵심 전략들이 어긋남 없이 수용된 사안입니다.
2. 이 사건의 의의
의뢰인께서는 권고사직 및 부당 인사발령 후 회사와 척을 지고 싶지는 않아하셨으나 홀로 회사를 대응 하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 하에 일찌감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진정으로 회사의 인사발령 등 일련의 조치들이 적법한가'에 대한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했고 가장먼저 이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전면적으로 회사와 대립하기를 꺼려하시는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적극적인 자료 확보와 협조 덕분에 구체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검토하고 보다 확실히 전략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던 회사가 차차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 시작했고 적정 시기에 따른 전략 이행 덕분에 결국 금전, 비금전적인 보상을 모두 받으히고 회사와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초기 목표대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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