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직하면서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으나, 학원 원장으로부터 강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4대 보험 가입이 배제되고, 3.3% 사업소득세를 전제로 한 용역계약 체결을 강요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4대 보험의 소급 가입을 요구하자, 사용자는 근로자성을 전면 부인하며 부당한 발언과 압박을 지속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장기간 사회보험 미적용 등 중대한 불이익을 감내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원 강사의 법적 지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3.3% 사업소득세를 전제로 한 계약이 실질을 은폐한 ‘가짜 도급·위장 용역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4대 보험 미가입, 근로기준법 미적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불이익에 대한 사용자 책임의 범위

3. 노무법인 HRS의 대응 전략

당 노무법인은 계약서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닌, 업무 수행의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업무 내용, 지휘·감독 관계, 근무 형태, 보수 지급 방식 등 제반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대리인이 합의 과정에서 최종 합의안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거나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부당한 진행을 시도하자,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강하게 개입하였습니다.

특히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권리 보호 조항의 누락을 발견하여 이를 수정·보완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불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의 근로자성을 전제로 한 실질적인 권리 회복이 이루어졌고, 근로기준법 미적용,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을 바로잡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한 불공정한 합의 시도는 차단되었으며, 의뢰인의 법적 지위와 권익이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학원 강사, 프리랜서, 겸직 근로자 등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 관행에 대해,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른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사용자 측의 우월적 지위와 정보 비대칭 속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 없이 근로자가 홀로 대응할 경우 감내해야 할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노무사 개입이 사건의 결과를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 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