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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3주차 뉴스레터

관리자 2026-11-16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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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3주차
주간노동뉴스고용·노동정책판례·재결례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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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예산안 심사 ‘미래대응기금’ 논쟁 격화
·건설노동자·노무제공자 ‘일한 이력’ 대출심사 반영 추진
·취약계층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 시행
·자발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작다
·“건설일용직 임금 선지급 직업소개소 보호”
·취업자 4개월째 ‘10만명대’ 증가, 청년 고용한파 ‘지속’
·여당 “정년연장 연내 입법”, 청와대 ‘브레이크’ 풀릴까
·플랫폼·프리랜서 37% 최소 한 달 일감 끊겼다
ISSUE

고용 · 노동정책

2027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7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6년 10월 고용동향

2026년 10월 고용동향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공동불법행위자의 공제사업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때 부담부분 초과 배상 여부의 판단 기준이 문제 된 사건
판례다면평가 결과만으로 승진 대상자 제외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행정해석친권이나 양육권이 없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여부
행정해석화재 발생 시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휴무일에 출근하게 되어 24시간 휴무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에 관한 질의
Trend

인사 · 노무관리

2026년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

  1. (1) 신속 통과 필요 법안
  2. (2) 신중 검토 필요 법안

자발적 퇴사 청년 대상 실업급여 도입논란은 무엇을 놓치고 있나?

  1. 1.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입논의
  2. 2. 현행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정부제안 주요 내용

미래내일 일경험 수료 여부에 따른 취업과 초기 고용유지

  1. 1. 분석의 필요성
  2. 2. 분석 자료와 방법

[토론회] 전환의 위기와 노동운동의 재구성

  1. [발 표]
  2. -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

[토론회] ‘메가프로젝트, 왜 메가특구법까지 만들려고 하나?’

  1. [발 제]
  2. 자본 주도의 국가개발전략 20년, 메가프로젝트와 메가특구법으로 만나다 / 정록(메가규탄행동)

한국의 산업 정책과 녹색산업

  1. Ⅰ. 배경: 한국 3대 산업구조의 긴장
  2. Ⅱ. AI 중심의 한국의 경제정책
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에서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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