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HRS

관리자 2026-09-21 조회수 22

2026년 9월 3주차

Best

·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집중 감독

·“메가특구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로”

·김영훈 장관, 수서역 찾아 KTX·SRT 통합운행 안전 점검

·노동부·양대 노총 만난 청년 “일 경험 아닌 경력 쌓을 기회를”

·갈 길 먼 상병수당 “대상 넓히고 보상 늘려야”

·원청 사용자성 판단 지연되면? “잠정교섭부터 시작해야”

·서울시 버스노사 임협, 통상임금 결론 없이 마무리

·추석 앞둔 ‘장기투쟁’ 노동자들 “정부가 해결해야”

ISSUE

Attention

판례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집배점에 대한 쟁의행위 중 택배회사가 투입한 직영 택배기사의 택배 업무를 막은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판례	지시명령 위반 및 민원취소 강요, 개인정보 부당취득,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한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는지 문제 된 사건
행정해석	구 근로기준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가 개정법 시행 이후에 추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경우, 추가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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