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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주간노동뉴스 |
 | |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3.7% 인상 | | ·김영훈 장관 “노무제공자 조직·지원 K-노동회의소 제안” | | ·청년고용률 43.9% … 26개월째 하락 | | ·상반기 사고사망자 253명, 1분기 이어 역대 ‘최저’ | | ·AI 초과이윤 활용 놓고 노사 정면 충돌 | | ·“주 38시간제 시행하니 신규채용 200% 증가” | | ·추미애 “노동현장에서 불공정 관행 개선” | | ·경사노위, 간주근로시간제 오남용 논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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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고용 · 노동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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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 판례 |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와 각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 판례 |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직원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공장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 행정해석 | 명절지원비, 가계지원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 행정해석 |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위반 시 처벌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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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인사 · 노무관리 |
| | | | |  | - [발제]
- 1. 노란봉투법, 쟁점과 과제 /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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