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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주차 뉴스레터

관리자 2026-07-06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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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주차
주간노동뉴스고용·노동정책판례·재결례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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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국회 기후노동위 ‘민주당 진용’ 윤곽
·[내년 최저임금] 노 ‘1만1천700원’, 사 ‘1만410원’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정책] 위험성 평가에 노동자 참여, 산재예방 주체로
·김영훈 노동부 장관 “지역청년 정착 지원 강화”
·정부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의견 수렴
·정부 내년 상반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한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7월부터 더 쉬워진다
·‘가짜 3.3’ 위장고용, 끝까지 책임 묻는다
ISSUE

고용 · 노동정책

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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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매뉴얼(2026)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매뉴얼(2026)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판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행정해석법정수당 산정에 사용하는 통상임금과 상여금 등 약정수당 산정에 사용하는 통상임금을 분리하여 해석, 적용하는 것의 유효성
행정해석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할 수 있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경제적 영향과 이주 결정요인 분석

  1. 제1장 서 론
  2. 제2장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 및 주요 특성

고령층은 왜 계속 일하는가: 세대 교체와 노동 구조의 분화

  1. 제1장 고령층 노동에 대한 기존 논의와 질문의 전환
  2. 제2장 고령 노동은 ‘가난해서 하는 일’인가

고용24 년차 현황 및 데이터 분석 보고서

  1. 제1장 서론
  2. 제2장 고용24 현황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청년 취업

  1. 1.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대-중소기업 이중구조의 관계 규명 필요
  2. 2.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현황

독일과 프랑스 IT분야 주4일제 노사 합의 사례와 시사점

  1. Ⅰ. 머리말
  2. Ⅱ. 독일과 프랑스 노동시간 및 주4일제 논의 현황

서울노동정책 Brief 1호

  1. 1. 프리랜서의 지속가능한 경력형성 및 노동시장 안정성 확보 방안
  2. 2. 서울시 취약노동자 법률구조 제도
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에서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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