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Best 주간노동뉴스 |
 | |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사회적 과제 던져 | | ·“산재사망 감소” 보고에 이 대통령 “노동부 할 일 많다” | | ·김영훈 장관 “사람 중심 AI 전환, ILO와 협력” | | ·‘택배부터 부두까지’ 선거운동 첫날 노동 찾은 후보들 | | ·경사노위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 발족 | | ·상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실시 | | ·직장인 60% “채용·승진에서 남녀 차별” | | ·고용정보원, 향후 10년<2025~2035년> 일자리 30% 증가 전망 |
|
|
ISSUE 고용 · 노동정책 |
|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 판례 | 용역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원직 복직을 명한 구제명령 확정 전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 판례 |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 행정해석 | 직원이 보험사기혐의로 검찰 조사 중에 있어 대기발령 조치를 하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여부 | | 행정해석 |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근무평정결과’에 통과해야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조건을 명시하였는데, 「기간제법」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
|
|
Trend 인사 · 노무관리 |
|
HRS(영문).jpg (95.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