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HRS

관리자 2026-04-27 조회수 7

2026년 4월 4주차

Best

·이 대통령 “나도 산재로 후천적 장애, 국가 역할 분명해야”

·‘노동현장 안전’ 민주당 6·3 지방선거 공약 발표

·납 농도 낮추는 주사 사실로, 노동부 “엄중 조치”

·최저임금위원장에 권순원 교수, 결국 파행

·‘CU 물류집회 사망’ 수사 속 교섭 착수

·전문대 재부상, 취업 구조가 바꿨다

·반도체 공장서 일하다 유방암…법원 “산재”

·기간제 노동자 543만 “사용사유 제한해야”

ISSUE

Attention

판례	근로제공 당시 최소지급분이 보장되지 않은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의 ‘요양 중’이라는 문언 및 제51조제1항의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라는 문언의 의미
행정해석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객사의 구내식당 리뉴얼 공사로 인하여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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