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HRS

관리자 2026-04-20 조회수 8

2026년 4월 3주차

Best

·이 대통령 “규제합리화, 성장잠재력 회복의 길”

·“공공부터 하도급 개혁, 민간으로 확산”

·1분기 산재사망 ‘역대 최저’ 17.5% 줄어

·취업자 20만6천명 증가, 청년층 14만7천명 감소

·AI 전환·피지컬 AI 확산…“일자리 위협 넘어 기회로”

·“소음성 난청 기준 합리화해야” 불붙은 ‘연령보정 논쟁’

·노동계가 끌어올린 주 4.5일제, 지속가능성은

·교섭 응한 원청 고작 30곳, 민주노총 “7월 총파업”

ISSUE

Attention

판례	건설기계 임대인이자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행정해석	노동절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휴일로 지정된것과 별개로 다른 휴일과 대체할 수 없다.
행정해석	시간강사에 대하여 법정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시간에 대하여 강의시급이 아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Tr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