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Best 주간노동뉴스 |
 | | ·“공짜노동 막는다” 포괄임금 칼 빼든 정부 | | ·노동부 “국세청, 콜센터 상담사 사용자 맞아” | | ·“외국인력, 비자중심에서 통합관리로 전환” | | ·경사노위 계층별위원회 구성 ‘첫발’ | | ·직장내 성희롱 ‘법인 대표·친족’도 과태료 부과 | | ·AI 고용 감소? “진짜 문제는 기술 격차에 따른 불평등” | | ·‘고용보호’서 ‘고용능력 유지’로 전환해야 | | ·대법 “현대해상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
|
|
ISSUE 고용 · 노동정책 |
 |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  | |
|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 판례 | 경영성과급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 | 판례 | 경영성과급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창원지법) | | 행정해석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의 조사 절차 | | 행정해석 |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정규직 직원들은 인상된 지원금만큼 임금을 인상하고, 기간제 직원들은 임금을 동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 |
|
|
Trend 인사 · 노무관리 |
|
HRS(영문).jpg (95.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