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HRS

관리자 2026-04-06 조회수 21

Best

·고용노동부 추경 5386억 편성

·드디어 ‘공짜노동’ 포괄임금제 제동 걸까

·작년 하반기 중대재해법 유죄확정 22곳 공표

·산재성적 지역 격차, 선거 앞둔 단체장 부담

·지방선거 앞둔 국민의힘, 노동공약 발굴 시동

·인권위 “2027년부터 ESG 공시해야”

·국민 10명 중 7명 “산재, 여전히 심각”

·노동부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심의”에 노동계 “환영”

ISSUE

Attention

판례	당기순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사례
판례	2일간의 근로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장 주된 원인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기저질환 등과 결합하여 심부전을 유발 또는 악화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착오로 과다지급하였는데, 해당 금액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년(65세)을 기준으로 65세 미만자는 정규직으로, 65세 이상자는 기간제로 채용 시 기간제 직원에게는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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