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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주차 뉴스레터

관리자 2025-11-10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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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노동부 예산’ 국회 심사 국면 돌입
·이재명 정부 첫 경사노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 11월 집중점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제보’하세요”
·“산업안전감독관 증원 따른 면밀한 사업계획 필요”
·이재명 정부 실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쟁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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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정근로시간 무효일 땐 법원이 새 근로시간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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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노동정책

제목

2024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

배달종사자를 위한 이륜차 안전가이드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판례노동조합 간부인 기간제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지 않은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무급으로 처리되는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대체교사 지원사업이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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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관리

2025년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

  1. I. 신속 발의 필요 법안
  2. II. 신속 통과 필요 법안

2025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1. I.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부담 수준
  2. II.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

AI 확산과 청년고용 위축

  1. I. 머리말
  2. II. 데이터

국회 사회적 대화,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1. [발제]
  2. [패널 토의]

유연근무제의 일·육아 균형 효과

  1. [발표]
  2. [지정토론]

최근 여성노동시장 주요 특징 및 시사점

  1. 1. 배경 및 문제점
  2. 2. 분석결과
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에서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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