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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주차 뉴스레터

관리자 2025-10-20 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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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선원·소방관 산재도 챙길 것”

·정부·여당 불붙이는 퇴직연금 기금 논의

·건설안전·산업 법령 집중 발의, 건설 산재·체불 줄까

·예술공연업 체불임금 131억원, 3년간 3배 증가

·건설기계 임금 5년간 649억원 체불, 지자체·교육청 70억원

·간호사 2명 중 1명, 1년 내 인권침해 경험

·연 매출 100억원 고깃집이 5명 미만?

·대법 “주 5일 미만 근무자 주휴수당, ‘1주 근로시간÷5일’로 계산”

ISSUE

고용 · 노동정책

2025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1.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2. 안전보건교육의 정의

2025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

□ 중장년내일센터 소개
□ 중장년 우수사례 - 개인 부문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ㆍ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판례	교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다음 사후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필요한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친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행정해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 관련 행정해석 변경
행정해석	난임치료휴가 청구사유 관련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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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관리

고용노동행정 생성형 AI 활용방안 연구

Ⅰ. 서론
Ⅱ. 특정 직무의 생성형 AI 도입 가능성 검토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에 따른 여성일자리 고도화 전략

1. 배경 및 문제점
2. 연구범위와 방법

생산인구 감소시대에 대응하는 고용·노동 정책방향

[발 제]
[토 론]

성장과 고용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재설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의 의의와 쟁점 및 노동조합의 과제

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에서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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