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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5주차 뉴스레터

관리자 2025-09-29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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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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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 출범, 연내 로드맵 발표
·김영훈 장관 건설사 대표 만나 “종합대책 목적 처벌 아닌 예방”
·‘노동안전 종합대책’ 세부 과제 논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만 받고 7년 뒤 ‘포기’
·불법 포괄임금 신고해도, 기소는 겨우 ‘10%’
·산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 ‘지난해 9천219명’
·상용직 임금인상률 확대 “특별급여 증가 때문”
·“노동자 작업중지권에 직장내 성폭력도 포함돼야”
ISSUE

고용 · 노동정책

제목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20대 건설사 안전보건 우수사례 안내서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기말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전년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평가급은 당해 연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
판례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행정해석사업 종료 예정인 상황에서 계약기간 만료 예정인 기간제근로자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Trend

인사 · 노무관리

2025년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가이드북

  1. □ 사업별 안내
  2. [참고]

2025년 상반기 규모 및 업종별 임금인상 현황 분석

  1. 1. 주요 분석 결과
  2. 가. 2025년 상반기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 전년 동기(1~6월) 대비 3.5%?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주요 쟁점과 과제 : 비교법적 검토

  1. 제1장 서론
  2. 제2장 집단 교섭 당사자: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인구구조 변화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혁신 방안

  1. 제1장 서론
  2. 제2장 인구구조 변화 추이 및 전망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노동조합의 과제

  1. - 지배구조 개혁으로서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2. - 계약형 퇴직연금의 구조

[교육자료] 개정 노조법 2,3조 해설

  1. - 개정 노조법 조항 이해하기
  2. 진짜 사장(실질사용자) 찾아보기
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에서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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