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HRS

관리자 2025-09-15 조회수 128

Best

·이 대통령 “신망·열정 있는 사람 경사노위원장 추천해 달라”

·김영훈 장관 양대 노총 만나 “노사정 대화 절실”

·임금체불 1위 지자체 경기·서울

·40만명 육박 ‘쉬었음’ 청년 발굴·지원한다

·청년층 취업자 21만9천명 감소, 고용률 1.6%p 하락

·“2050년 ‘고령자 1인 가구’가 절반, 정책 전환 시급”

·상병수당 연간 소요 ‘1천320억’ 또는 ‘3조6천억원’

·26일 파업 금융노조 “주 4.5일제 도입해야”

ISSUE

Attention

판례	기본급 등에 연동하여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출근율 조건이나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면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였더라도, 원고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특정 기간을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근속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충내용이 회사 내 감사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인바, 공정한 감사행위였는지에 대해 외부기관에 조사의뢰 요청하는 것을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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