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Best 주간노동뉴스 |
 | | ·이재명 대통령 “노조법 2·3조 개정, 선진국 수준과 맞춰야” | | ·김영훈 장관 노조법 개정 ‘재계 달래기’ 행보 | | ·김용범 정책실장 “노조법 개정 기업 우려는 과장” | | ·재계 “노조법 수정안 국회 수용해 달라” | | ·노조법 이후 과제는 ‘교섭창구 단일화’ | | ·‘고용24’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기준’ 법제화한다 | | ·“양질의 돌봄일자리 확대” 목표만 있고 계획 없는 국정과제 |
|
|
ISSUE 고용 · 노동정책 |
 | 2025년도 산재보험심사결정사례집 |  |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 제2권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방법 |
|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 판례 | 교수의 성희롱 및 연구윤리 위반으로 인한 해임처분이 적법하고, 증거 수집 과정의 절차적 문제만으로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 판례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행정해석 |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행정해석 | 각 영화제작 사업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Trend 인사 · 노무관리 |
| | |  | - [발 제]
-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방안 모색 / 심규범 박사(건설고용컨설팅대표)
|
| | |
|
HRS(영문).jpg (95.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