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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주차 뉴스레터

관리자 2025-08-04 조회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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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하청노조 교섭’ 노조법 2·3조 개정안 환노위 통과

·이재명 대통령 “산재 기업, 회생 어려울 정도로 엄벌해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재정운용방향 나온다

·김영훈 장관 “원·하청 교섭 첫 의제 ‘산업안전’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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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노동정책

2025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판)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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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텔레마케터가 퇴직 후 발생한 환불수수료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약정대로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판례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우수한 선수 유치목적으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할 때, 해당 계약금의 임금성 여부
행정해석	이메일을 통한 연차사용촉진 및 노무수령거부방식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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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관리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안내서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Ⅰ. 전 국민 시간사용
Ⅱ. 개인 특성별 시간사용

문화예술노동자는 이재명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는가?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안전 대책 토론회

[발 제]
[토 론]

고령층 공급 특성 및 시나리오 분석틀

제1장 서론
제2장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중·고령의 특징

새 정부 고용노동부의 성평등노동 전략은 무엇인가?

1. 들어가며
2. 성별 임금 격차와 고용노동부의 성 주류화 과제

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에서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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