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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주차 뉴스레터

관리자 2025-06-16 조회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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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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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현안 산적한데, 길어지는 노동부 장관 인선
·폭염작업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점검
·김민석 차관 ILO 총회서 “사회적 대화 통해 일자리·권리·성장 함께”
·퇴직연금 적립금 첫 400조원 돌파, 지난해 수익률 4.77%
·5월 취업자수 증가폭, 13개월 만에 20만명대 회복
·대법원 “고용유지지원금, 1개월 이상 연속 휴직시 적용”
·노동계 2026년 최저임금 1만1천500원 요구
·“노란봉투법 통과·산별교섭 활성화 약속 지켜야”
ISSUE

고용 · 노동정책

제목

2025. 1분기 산업재해현황

2025년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임금피크제 시행 중 통상임금이 변경되었을 경우, 누락된 통상임금을 포함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판례화물운송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주회사의 각 슈퍼에 상품을 공급하는 배송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종사자 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2024년 퇴직연금 투자 백서

  1. Ⅰ. 적립금 현황
  2. Ⅱ. 수익률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1. 1. 들어가며
  2. 2. 임시공휴일 효과: ① 긍정적 측면

한국 신정부 경제·금융정책에 대한 해외시각

  1. 신정부 경제 금융 정책
  2. 경제정책 전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자리 이행에 관한 다차원적 분석

  1. 제1장 – 서론
  2. 제2장 – 선행연구 검토 및 사업유형 분류

인공지능(AI) 발전에 대응한 노동 분야 제도 도입 검토

  1. Ⅰ. 머리말 - 인공지능의 발달과 제도 도입
  2. Ⅱ. 미국 연방 차원의 노동분야 인공지능 원칙과 제도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1. [발제문]
  2. [토론문]
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에서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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