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Best 주간노동뉴스·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되나·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상생협의체 업종별 확산 꺼낸 당정·국민의힘 공정채용법 당론 확정·“통상임금 하한선은 최저임금” 법안 발의·최저임금 심의기준 생계비 9.3% 올라…노동계 ‘1만2천원’ 탄력받나·노동자 건강권 위해서도 원·하청 교섭구조 필요·“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무효” 첫 판결, “임금 삭감” 스모킹건· “퇴직연금 국민연금공단 참여로 공공성 강화해야”ISSUE 고용 · 노동정책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제1장 총칙(정의)제2장 중대산업재해제3장 부칙2023. 3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2023.3월말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발생 개요Ⅰ.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판례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판례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는 도입할 수 없고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행정해석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적용 여부행정해석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의 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여부Trend 인사 · 노무관리2023 국제컨퍼런스 - 더 나은 노동시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조발제]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노사정의 역할기업의 연령관리를 위한 지표 개발 및 인증제 도입 방안제1장 서 론제2장 이론적 고찰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발제]1. 단시간 노동이 초래하는 문제젠더관점으로 살펴본 여성노동정책 평가 토론회[발제]여성노동정책의 현황과 과제퇴직연금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진단과 평가1. 퇴직연금의 역할과 과제2.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의 과제불평등시대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제1장. 국민인식 조사 방법 및 자료 설명제2장. 불평등시대 평등과 공정...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인사노무&산업안전 전문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이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

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Best 주간노동뉴스·대법원 34년 묵은 판례 바꿨다 “취업규칙 변경 반드시 동의”·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턱 낮춘다·국민의힘 근로시간 개편안 8월 이후 마련할 듯·국민의힘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 유보·중간착취 방지법, 국회 통과 전망과 효과는?·50대 기업 ESG 시민사회 평가 SK 1위, 태광 꼴찌·‘계약갑질’ 절반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안내] 2023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안내] 2023년 퇴직연금제도 온라인 교육 (무료교육)ISSUE 고용 · 노동정책상습체불 근절대책I. 현황 및 개선 필요성II. 개선방향III. 개선방안취업규칙 변경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 사안의 개요2. 소송 경과 : 1심(원고들 패), 원심(원고들 일부승)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판례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가 근로자지위확인, 차별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판례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를 상대로 대체당번으로 근무한 시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행정해석중대재해 발생 시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조건부 출연 허용 여부Trend 인사 · 노무관리노동판례리뷰 2022- 노동법의 적용- 근로조건 결정규범근로기준법 제정 70주년 <계약을 말하다> 발표회[발 표]1. 최근 3년 직장갑질119 계약갑질 사례 및 통계 분석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와 정책대안별 효과 추정 : 여성, 고령자, 외국인 고용확대를 중심으로서울지역 중국동포 일자리 특성과 시사점Ⅰ. 서론Ⅱ. 중국동포 한국이주와 체류정책 변화청년층을 위한 잡케어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제1장 서론제2장 잡케어 소개 및 시범 운영윤석열 정부 사회정책 평가1. 서론2. 사회지표 상의 한국 사회 동향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인사노무&산업안전 전문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이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