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주차 뉴스레터
Best 주간노동뉴스·윤 대통령 “노사 문제, 지속가능성 틀에서 논의해야”·[노동부 올해 근로감독] 상습 임금체불과 근로시간면제 제도 준수 집중·이성희 차관 “노동개혁, 노사정 논의 거쳐 추진할 것”·직장내 괴롭힘·성차별 사건 “원스톱 지원”·노동부 “실업급여 제도 개편” 재차 강조·‘노동시간·정년’ 힘겨루기, 사회적 대화 시작·부동산시장 침체로 건설 임금체불 눈덩이·“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할 권리 확대, 주 4일제 도입”ISSUE 고용 · 노동정책2024년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운영 지침Ⅰ. 총칙Ⅱ. 지원 요건 1(빈일자리)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 교육자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 교육자료 (사용자용)-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 교육자료 (근로자용)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판례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의 법률 효과판례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약정휴일이나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취업규칙 ·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일에 해당한다행정해석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행정해석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Trend 인사 · 노무관리2024년 설 휴무 실태조사 결과1. 올해 설 휴무 실시 기업의 85.7%, 「4일 휴무」2. 응답 기업의 66.2%, 올해 설 상여금 지급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및 제도 유연성 확보1. 출산율 반등과 육아휴직2. 남성육아휴직 활성화의 의미 및 영향 요인2023년 일터혁신 실태조사 연구- 서론- 2023년 일터혁신 실태조사 표본 특성산업 및 기술 변화에 대응한 미래 인재 양성의 쟁점과 과제제1장 서 론제2장 국가 인재 양성 정책의 변화 과정 분석국내외 지방정부의 플랫폼노동 접근과 정책 특징Ⅰ. 머리말- 플랫폼노동 대응 양식Ⅱ. 국내외 플랫폼노동 지원 유형의 특징들고용허가제 대안 연구제1장 서론제2장 고용허가제 20년: 사업주의 이익을 위한 변천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인사노무&산업안전 전문 HRS 인사노무산안컨설팅이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
2024. 0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