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Best 주간노동뉴스 |
 | | ·이 대통령 “노동자 속여 중금속 배출 주사는 중범죄 행위” | | ·김영훈 장관 “메가특구 노동규제 완화 신중해야” | | ·“산재·체불 근절, 노동시장 격차 해소” | | ·서울 20·30대 노동자 82.6% “탈진 경험” | | ·중소기업 육아휴직 복귀율 70% 제자리 | | ·[단독] 기후대응기금 12조원, 노동자 전환 예산은 ‘0.54%’ | | ·중복수급 우려에 국민연금부터 감액, 공단 “문제 공감” | | ·‘쉬었음’ 줄어든 청년,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폭도 ‘축소’ |
|
|
ISSUE 고용 · 노동정책 |
 | |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5 |
|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 판례 |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 판례 | 자회사 청원경찰에게 기존 근로자와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한 사안에서, 단체협약을 적용해 호봉을 재산정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사례 | | 행정해석 |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휴가제 도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행정해석 | 기간제근로자와 계약 종료 시 매년 1년 단위로 공개경쟁채용을 거쳐 동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
|
Trend 인사 · 노무관리 |
|
HRS(영문).jpg (95.0 KB)
